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교량을 받치고 있는 텐던 파단으로 교통이 전면 통제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긴급 점검에 나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릉천고가에 대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보수를 당부했는데요.

아울러 텐던과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첫소식으로

알아봅니다.

======================================================================

①「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가결

#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가결 (3월 9일 본회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텐던과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릉천고가가 2015년 정밀점검에서 양호한 상태인“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텐던이 파단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은 교량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텐던이나 케이블에 대한 안전점검이 외관조사에 다분히 치우쳐 있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교량의‘중대한 결함’항목에‘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를 중대결함 항목에 추가할 경우 텐던과 케이블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켜 한층 정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가결

/ 2015년 정밀점검 시 양호상태인 ‘B’등급 판정

/ 지난 2월 주요 구조부재인 텐던 파단 발생

/ 외관조사에 치우친 안전점검 관행 지적

/ 교량의‘중대한 결함’항목에

케이블 손상·결함 추가 촉구

/ 텐던·케이블에 대한 중요성 고취, 정밀한 유지관리 기대

-------------------------------------------------

②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임대에 따른 훼손' 변상금 징수 조문 삭제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월 25일)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의 임대에 따른 훼손에 대해 사업소장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현행 조례에서 삭제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된 사유 이외의 변상금 부과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임차해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비록  훼손이 있다하더라도 변상금 징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근거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임대에 따른 훼손' 변상금 징수 조문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 사유 이외

변상금 부과 사유 규정 '상위법 위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임대차계약 정식 체결 시 변상금 징수 ‘불합리’

/ 임차인 과실로 훼손 발생시

원상회복·손해배상 책임 부과

-------------------------------------------------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해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12.31.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CG/ 주요내용

1)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조항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9조)

-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에 혼란을 주므로 이를 바로 고치고자 함

CG/ 주요내용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부분 삭제

-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12.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브릿지>

======================================================================

오소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의

용어를 정비해 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의정활동들이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④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3월 7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3월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의 형식적인 추진실적을 지적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의 2015년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은 1건도 없이 476건에 대해 전부 시정조치만 취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조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과 함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두철미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은 7개 전문분야 5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는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형식적인 추진실적 지적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3월 7일)

/ '위반 없이 476건 전부 시정조치' 에 대한 의문 제기

/ 2015년 시정조치 현황 자료 요청

/ 서울시민의 안전 위해 철두철미한 조사 당부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7개 전문분야 58명 구성, 2014년부터 운영

-------------------------------------------------

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3월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공사'에 38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SYNC

보행축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좋아야 걷기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노후화된 주변환경을 그대로 두고 보행축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또, 보행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이 좋아야 걷기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도시재생본부와 업무추진을 통해 사업진행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단계별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 10일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공사' 1단계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7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또,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끊어졌던 '세운상가 가동~대림상가' 구간은 공중보행교가 건립되며, 청계천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3월 7일)

/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공사'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신중 당부

/ 보행공간과 함께 주변 환경 조성 당부

/ 도시재생본부와 업무추진 검토 제안

/ 1단계 공사 착공 (3월 10일) , 2017년 5월 준공예정

/ '세운상가 가동~대림상가' 구간 공중보행교 건립

-------------------------------------------------

⑥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열린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에서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안전점검에 대한 연도제한을 없애고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릉천고가의 텐던 파단에 따른 교통통제 안내 시 일반 시민들이 어디부터 어느 구간까지 교통이 통제됐다는 건지 통제구간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SYNC

안내방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통제됐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 (2월 25일)

/ 교량·터널 등 안전진단 강화 촉구

/ 노후시설 연도제한 없이 안점점검 강화 당부

/ 교통 통제구간에 대한 설명 부족 지적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당부

======================================================================<클로징>

======================================================================

오소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재난관리국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 등을 방문해

첨단재난대응시스템과 소방안전시스템 등을 시찰하고,

벤치마킹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

재난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찰을 계기로 해외 선진도시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벤치마킹해

서울시에도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