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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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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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됐죠.

그런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한

자동제세동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51곳 중

관리책임자가 표시된 경우는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보급된 자동제세동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용법 등을 포괄하는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응급상황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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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전국 최초 시행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2월 25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정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와 복지,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등 1인 가구 복지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안에는 노인과 여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980년 전체가구 중 4.8%에 불과했던 서울시의 1인 세대가 2014년 36.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전국 최초 시행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복지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 노인·여성·청년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

CG/ 서울시 1인 세대

4.8%    ->  36.4%

1980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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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2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한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합의로,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난해 12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 피해 당사자 의견 배제된 채 진행된 합의

/ 진정한 사죄·법적 배상 등 책임 있는 재협상 추진 촉구

/ 일본정부, 배상 아닌 보상형태로 10억 엔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타결(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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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월 25일)

앞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빈곤아동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빈곤아동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이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빈곤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차별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위해 실태조사 의무 규정

/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확히 해 실효성 향상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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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최근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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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

#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열린 복지재단 업무현황보고에서 복지재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7일 현재 서울시 복지재단의 정원은 92명인 반면, 정원 외 인력이 60명이 넘는 등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직원 중 팀장 이상 관리직 직급이 48명인 반면 그 이하 직급은 35명으로, 관리직급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높은 관리직급 비율로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 (2월 26일)

/ 복지재단의 방만한 조직운영 지적

/ 복지재단 정원 92명, 정원외 인력 60명

/ 관리직 직급(1~4급)48명, 그 이하 직급 35명

/ 비상식적으로 높은 관리직급 비율 지적

/ 인건비 부담에 대한 개선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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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월 25일)

장년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실효성 있는 교육 참여를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용도 사용을 제한해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료 감면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권역별 총 5개소의 ‘50+ 캠퍼스’와 지역별 20개 곳의 ‘50+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징수한 사용료, 다른 용도 사용 제한·운영 내실화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용료 감면조항 마련

/ ‘50+ 캠퍼스’5개소, ‘50+ 센터’20곳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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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조례 통과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월 25일)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해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돼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2006년 1,499건이었던 서울시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2,322건으로 10년 전 보다 약 64%가량 증가했습니다.

/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조례 통과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 위해 제정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CG/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계획 매년 수립·시행

- 각종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CG/ 서울시 아동학대 발행 현황

2006년 1,499건 -> 2015년 2,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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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기의 학대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일이자

평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요.

따라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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