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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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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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환경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각종 시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럼,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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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시범사업장 방문

# 세미디스포저(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시범사업 현장 방문(2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노원구 소재 양우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세미디스포저 시범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세미디스포저는 공동주택의 주방에서 절단, 파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배관시설을 활용해 고액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때 분리된 고형물은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되며, 하수는 여과기를 거쳐 하수관거로 배출됩니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에 맞춰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1년 간 서울시내 3개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세미디스포저(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시범사업 현장 방문(2월 26일)

/ 세미디스포저 시범사업 추진결과 검토

CG/ 세미디스포저(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불편 해소, 자원 회수 가능성 검토

/ 서울시내 3개 지역 아파트 대상

시범사업 추진 (2014~10.8~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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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만으로도 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월 3일) - 미촬영

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현행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만 적용되던 감면혜택을 전자고지 신청자 전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전자고지를 통한 고지서는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로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기준 전자고지 신청비율은 전체 수도사용자의 5.2% 수준입니다.

/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만으로도 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만 적용되던 감면혜택

전자고지 신청자 전부로 확대

CG/ 전자고지 효과

-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 행정 효율성 증대

/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로 전자고지 활성화 기대

/ 전자고지 신청비율 '전체 수도사용자의 5.2%' (2015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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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월 2일)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사전적 예방과 불시 발생한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담당공무원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군부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인 만큼,  다년간의 산불관련 업무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맡을 민간위탁 업체는 산림청 인가 특수법인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산불방지 관련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산불 예방, 효과적 진화 위해 매년 산불방지 교육·훈련 시행

/ 체계적 교육위해 전문기관의 운영 필요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청 인가 특수법인,  산불방지 관련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 수행 위해 설립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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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학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수업해야 하는 만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3개월에 5개월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활동들이 이어졌는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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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월 7일)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권역 주민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소음 피해 예방과 대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위한 지원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대책 수립·시행 규정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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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강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추진

#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3월 7일)

운항 중단된 한강 수상택시의 운영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한강사업본부 는 지난 7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강 수상택시의 운영업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양도됐으며, 오는 4월 세빛섬으로 도선장 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정상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명도소송으로 2년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됐던 동작대교 전망카페도 지난 1월 소송을 완료하고 지난 2월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 3월 중 재개장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강 자전거 대여점의 운영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 자전거 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강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추진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3월 7일)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운영업체 선정

/ 세빛섬으로 도선장 이전, 5월 중 정상운영

/ 동작대교 전망카페 3월 중 재개장

/ 한강 자전거 대여점 신규 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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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월 25일)- 미촬영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현행「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에 지하역사 등 실내공간에 대한 유지기준만 있고,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전동차내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해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량내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위한 근거조항 신설

/ 현행 조례에는 지하역사에 대한 유지기준만 존재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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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서울시 에너지정책·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타당성 용역에서

적격판정을 받은데 이어

공기업법상 규정된 필수적 의견수렴 절차인

시민공청회도 마쳤는데요.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공공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에너지공사가 서울시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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