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실무위원회의

설치 운영근거가 마련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해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 같은 설치근거가

노사관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서울시,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1조원 지원예정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3월 4일)

서울시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는 지난 4일 열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 융자를 통해 경제안정화자금 1,300억 원, 시설자금 200억 원, 재해·영세자금 400억 원과 기술형 창업기금 자금 1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 7,960억 원과 특별자금 40억 원을 포함해 8,000억 원의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마련할 예정으로, 특히 특별자금에는 사회적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1조원 지원예정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3월 4일)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 시중은행 협력자금 8,000억 원 마련 예정

/ 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 경제 활성화 도모

/ 자금 필요한 업체에 적기 지원 당부

-------------------------------------------------

②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관리제도 관심 촉구

# 일자리노동국 업무보고 (3월 3일) - 미촬영

기획경제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시 일자리 노동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취업난과 고용불안의 세태속에서 고용 안정과 근로자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민간 확산 방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일자리 노동국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552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년을 보장하고 호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인상, 교육기회 확대와 상용직이 아니라 공무직이라는 호칭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관리제도 관심 촉구

/ 서울시 일자리 노동국 업무보고(3월 3일)

/ 고용 안정·근로자 처우개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선도 주문

/ 서울시 올해 1,552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예정

CG/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 정년 보장

- 호봉제 도입

- 임금인상, 교육기회 확대

- 호칭 개선

-------------------------------------------------

➂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3월 4일)

내년 2월 개관예정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휴관일, 관람료, 관람료 면제 대상 등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전시실, 세미나실 등 일부시설 대관과 대관료 납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시설의 대관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1,000원으로, 단체관람일 경우에는 어른 1,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서울시 노원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9월에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CG/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휴관일, 관람료, 관람료 면제 대상 등 규정

- 전시실, 세미나실 등 일부시설 대관, 대관료 납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관람료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책정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서울시 노원구)

/ 시범운영 거쳐 2016년 2월 개관 예정

======================================================================<브릿지>

======================================================================

오소진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되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가운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주요건을 완화해「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가결하고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활동들이 이어졌는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

④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민간 위탁 운영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월 4일)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바이오·의료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는 우수한 바이오·의료 기업과 잠재력 있는 벤처 기업을 유치해 공용장비와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변의 연구기관·병원 등의 기술연구, 임상 역량과 연계하여 바이오·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민간 위탁 운영

/ 바이오·의료 산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 요구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주변의 연구기관과 연계,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 매입,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조성 추진

/ 2016년 11월 공사 착공, 2017년 상반기 개관 예정

-------------------------------------------------

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3월 3일) - 미촬영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상설 운영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따라 부칙에 명시된 일몰규정을 삭제해「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있었던 것은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 이후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상설 운영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상설화 필요성에 따라 일몰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존속기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부칙에 명시

/ 위원회 남설 방지, 2년마다 지속성 여부 판단

-------------------------------------------------

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류 (3월 4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사보류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이른바 판매장려금을 현행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획경제위원회는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 장려금은 그대로 두고 판매 장려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고,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류

CG/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현행 1000분의 150 -> 1000분의 200 상향 조정

/ 출하 장려금과의 형평성 문제 초래

/ 면밀한 심사 위해 보류

======================================================================<클로징>

======================================================================

오소진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지난해 공식 청년 실업률은 9.2%였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겠습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회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