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 (제 회)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정보기획관 최 영 훈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 구축, 용어를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빅데이터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고 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13조)

다. 데이터관련 심의·자문하는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에서 제11조)

라.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한 추진체(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4. 검토의견

○ ‘12.5월부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제공중인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사회․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발굴과 개방으로 민간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혁신을 위해 빅데이터의 융합 분석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추진체(빅데이터 캠퍼스) 설치․운영 등

○ 데이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시의회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후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5. “빅데이터등”이란 서울시에서 사용가능한 제1호와 제4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서울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빅데이터등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빅데이터등의 관리·수집·저장·분석·제공 및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4. 빅데이터등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체(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위탁

6. 빅데이터등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7.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기획관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②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시의원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시 공무원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3장  빅데이터등

제12조(빅데이터등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등을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등을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장 등에게 제공받은 빅데이터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빅데이터등의 제공을 위한 저작권 확보에 노력한다.

제14조(빅데이터등의 활용) ① 시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수립시 빅데이터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저작권법」등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빅데이터센터나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위탁) ① 시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시민 참여 활성화

2.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3.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지원

4. 빅데이터등을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5. 빅데이터등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6. 빅데이터등의 분석과 가공, 전문인력의 양성

7. 빅데이터등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의 위탁받은 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빅데이터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6조(품질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은 제공되는 빅데이터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추진할 때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빅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빅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빅데이터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산정 기준 등) ⓛ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빅데이터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1.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2.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하는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빅데이터등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등을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