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2656
결재일자	2016.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5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황정묵	이상이		김기병		최영훈		류경기	03/1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정보기획담당관					신종우
	데이터서비스팀장					박희복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의원발의후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해 검토(재의․공포 여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위

○ ‘15.11.26. : 권미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9호)

- ‘14.4.08. : 서울시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권미경, 박준희)

- ‘15.8.18. :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의
○ 심 의 일 : ‘15.9.10. ○ 검토의견 : 업무수행에 필요, 내용이 유사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부적절 ○ 심의결과 : ‘보류’

○ ‘16. 3. 9. : 본회의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3.4. ‘원안가결’)

□ 제정이유

○ 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제공

○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 구축, 용어를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빅데이터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고 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13조)

○ 데이터관련 심의·자문하는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에서 제11조)

○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한 추진체(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검토결과 - 조례공포안 원안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후 공포

○ ‘12.5월부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제공중인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사회․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발굴과 개방으로 민간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혁신을 위해 빅데이터의 융합 분석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추진체(빅데이터 캠퍼스) 설치․운영 등

○ 데이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시의회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후 공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향후일정

○ 2016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3.18.(금)

○ 조례안 공포․시행                  : ’16.3.24.(목)(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