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074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엄태용		김순수	03/11 송상영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계획

2016. 0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계획

포장도로 굴착복구 구간의 잦은 파손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관리와 예방적 점검으로 통행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복구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

- 준공된 공사장 : 연 2회 이상 정기(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

- 공사중인 현장 : 연 2회 이상 정기(6월, 11월) 및 수시 점검·조사

○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0호(‘13.9.27)

○ 도로포장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세부실행계획

- 도로관리과- 15836(‘13.10.15)

○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강화 계획[도로관리과-17418호(2013.11.12.)]

□ 추진배경

○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야간공사 등으로 충분한 다짐시공의 어려움

○ 포장도로 파손에 대한 시민 체감불편 감소

○ 『포장도로 수준향상 개선방안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13. 9) 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이행

Ⅱ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

○ 점검주기 : 월 1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4월과 9월은 하자점검)

※ 폭설(1,2,12월) 및 폭우(7,8월) 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시행

○ 시도구간 점검조 편성

- 참여부서 : 도로관리과, 6개 도로사업소

- 점 검 조 : 6개조 21명(도로관리과 15명, 도로사업소 6명)

- 운영방법 : 도로관리과 팀장을 조장으로 하여 점검업무 책임관리

조 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점검구역			동부 강남, 송파 강동,서초일부	서부 중구,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남부 동작,관악,금천, 서초일부,영등포일부	북부 종로, 성북 강북,도봉,노원	성동 성동, 중랑 광진, 동대문	강서 강서, 양천 구로,영등포일부
점검자	도 로 관리과	조장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안전시설팀장
		직원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도 로 사업소	직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점검자 휴가 등으로 부재시는 소속팀에서 점검자 조정 시행

○ 구도구간(자치구)은 자체 실정에 부합되게 점검조 편성 시행

□ 점검 및 조치 방법

○ 점검대상 : 시공 중 공사장, 하자기간내 공사장

- 하자기간 : 콘크리트포장도로 3년, 아스팔트포장도로 2년

○ 적출된 지적사항 조치

- 품질관리 지적사항 : 포장면적 대비 재시공 필요면적의 크기(10%미만, 10%이상, 30%이상)에 따라 차등 조치(부실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기준)

- 안전관리 지적사항 : 안전시설 미설치, 일부만 설치, 설치상태 불량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조치(부실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기준)

- 다짐불량, 재료불량 판정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

※ 굴착복구 원인자 행정조치방법 : 유관기관(한전 등)은 “부실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외 굴착복구 원인자(건축주 등)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행정조치 방법

- 자치구(구도)는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말일까지 입력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포장층별 시공 두께가 설계와 일치 여부

○ 포장층별 다짐도 적정성

○ 포장재에 대한 불합격 재료 사용여부

○ 부실시공으로 인한 침하, 파손, 균열 등 발생 정도

Ⅲ		행정사항

○ 점검 실시 : 2016. 3~12월 시행

○ 점검결과 품질관리 미흡사례 조치

- 굴착복구 원인자 : 시도는 도로사업소, 구도는 자치구에서 행정조치

○ 구도(자치구)구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입력 조치 (자치구별 도로 유지관리부서)

첨부 : 점검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