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96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3. (제 266 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년월일	2016. 3. 1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4. 검토의견

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는 조건을 없애고 조건없이 모든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