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3648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한성현	구본상	김선순		03/09 유재룡
협 조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추진계획

2016.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7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추진계획

’16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지에서 원천 감량하고 생산된 퇴비를 단지내 화단 또는 농장 등에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3,181톤인 반면,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358톤 (43%)으로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확충 요구

⇒ 배출지에서 원천 감량시 처리비 및 시설 확충 공사비 절감 가능

○ 염분,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고품질의 음식물 생쓰레기가 유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며 퇴비화 용이, 전체 발생량의 57% 차지

○ 생쓰레기를 공동주택, 학교 등 발생지에서 미생물, 낙엽 등 활용한 자연 퇴비 방식으로 원천 감량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자치구․농장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생쓰레기 퇴비화에 필요한 퇴비통, EM 발효제, 퇴비교육비 등 지원

⇒ 전기 등 에너지 소모되는 장비 및 시설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단지 내, 단지 외(주말농장 등) 퇴비화 시스템 병행 추진

- 단지 내 EM활용 퇴비화 용기 설치, 운영 → 퇴비 단지내 화단 등 활용

- 단지 외 주말농장 등에 생쓰레기 및 낙엽 제공 → 유기농 퇴비 생산 활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부모니터링단 등 활용,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하고 다음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퇴비화 체계

□ 그 동안 추진실적

○ ’14년 : 환경부의 민관협력 공모사업 추진

- 추진기관 : 양천구(사업비 : 15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하고 양천구 관내 신정 주말농장과 연계하여 퇴비화 추진

- 추진실적 : 음식물 생쓰레기 144톤, 공원 낙엽 100톤 감량

○ ’15년 : 생쓰레기 시범사업 추진(7개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

- 양천구 : 사업비 20백만원, 생쓰레기 300톤 감량

- 도봉구 : 사업비   9백만원, 생쓰레기 35톤 감량

- 초등학교, 단독주택, 마을공동체, 경로당, 집단급식소 등 생쓰레기 퇴비화 모델 구축 및 음식물 생쓰레기 감량 등

□ ’16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공동주택 생쓰레기 퇴비화(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기간 : ’16. 3 ~ 11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생쓰레기 분리배출, 단지내․외 퇴비 생산 활용

- 추진방법 : 자치구에 공문 시행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 시보조금 교부

○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신청금액	결정금액	지원여부	비 고
합 계		331,900	100,000	-	-
1	성동구	20,000	0	반영안함	퇴비화 교육 위주 사업 신청
2	도봉구	70,000	30,000	일부반영	사업대상 확대(5천→20천세대)
3	노원구	10,000	0	반영안함	전년도 사업(11,000천원) 추진 못함
4	서대문	30,000	0	반영안함	대형감량기 시스템, 퇴비화 취지 안맞음
5	마포구	10,000	10,000	전액반영	퇴비화 교육, 퇴비통 설치, 부자재 구매
6	양천구	80,000	30,000	일부반영	생쓰레기 퇴비화 우수 자치구
7	강동구	111,900	30,000	일부반영	도시농업센터 연계 시행, 사업성과 예상

※ 지원대상 심사 : 생활환경과장, 음식폐기물관리팀장, 담당자 2명

○ 사업성과 수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실시 ('16. 4~12)

- 주부모니터링단 모니터링 실시 → SNS(밴드) 수시 보고, 격월 정기보고

- 시, 자치구 담당자 정기 지도점검 및 퇴비화 지원 : 월 1회

- 사업성과 분석 후 개선안 마련 → 공동주택, 학교 등 참여시민 확대

○ 추진일정

- 생쓰레기 퇴비화 시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6. 3월

- 자치구에 선정결과 통보 및 시보조금 교부 : ’16. 3월

-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 ’16. 3 ~ 11월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16. 11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