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 3. 18(금) 14:00

◦ 장소 : 기획상황실 (본관 6층)

2016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자 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안건 : 1건

- 조례 개정안 1건

의안 구분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 부서
조 례 공포안	96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공포안	일부개정	요금관리부

상수도사업본부

조례공포안

≪의안번호 제961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안번호 961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공포안」은

○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은,

○ 현행 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5.2%(‘15.9월)에 지나지 않아

○ 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IT정보화 시대에 맞춰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납부 신청 제한 요소를 없애고, 모든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하며,

○ 전출자의 전자고지를 미해지로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고 전자고지 확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