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451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일	김용근	박병만	정중곤		03/09 한국영
협 조	주무관			추경민
	주무관			정재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추진경과

❍ '16. 1. 15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961호)

- ‘16. 2. 27 : 의원발의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원안 수용)

❍ '16. 3.  3 : 제266회 임의회 조례개정안 원안가결(찬성10) 의결

Ⅱ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건을 없애고, 모든 “전자고지 신청 수도 사용자등”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

Ⅲ		개정 이유

❍ 전자고지 신청자는 5.2%(‘15.9월)에 지나지 않아, 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Ⅳ		검토의견

❍ IT정보화 시대에 맞춰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자동납부 신청자로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고, 모든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조례개정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므로, 전출시 전자고지 미해지로 발생되는 민원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Ⅳ		향후 일정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3. 18(금) 14:00 기획상황실

❍ 조례개정안 공포 :  '15. 3. 24(목) 예정

붙임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