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처리에 대한 신고요령 개선사항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1970(2016. 2.11.)호 및 안전감사담당관-3141호(2013.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의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에 총 34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결과 민원처리 실태와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4. 각 기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건설공사 총괄부서는 건설공사 발주 및 시행 관련 전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제점 ○ 민원인에 대한 진행상황 등 안내 부족 - 신고 이후 실제 처리여부에 대해 안내가 부족으로 민원인 불만사항 다수 발생 ○ 체불민원 업무에 대한 부적정 및 지연 처리 - 민원처리 업무를 책임감리원에게 전가 등 일부 민원처리 부적정 및 지연처리 ○ 하도급 관련법령 적용 미흡 - 일부 담당자의 불법ㆍ불공정 등에 대한 주요 법령 숙지가 부족하여 후속조치 미흡 ■ 개선내용 ○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 절차 및 체계 세분화 - 민원접수, 민원처리, 위법사항조치, 무료법률상담안내, 행정사항으로 세분화 ○ 민원인에 대한 처리상황 안내 - 처리부서(담당자), 처리기한 등 문자전송 - 안전감사담당관 - 중간처리, 진행상황 등 안내 - 민원처리 부서 ○ 체불민원 현장에 대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실시 - 다수인, 반복, 고액체불 및 장기미해결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시 실시 - 안전감사담당관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관 및 주요법령 내용 추가 - 건설공사장에서 체불 관련하여 주로 많이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 ○ 무료법률상담안내 별도 항목 구분 - 서울시 하도급호민관,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붙임  1.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처리요령 1부.

2. 하도급 부조리 신고 처리결과(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정채문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3/0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3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72	/전송	02)2133-1302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