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699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영	김승수	임인구		03/07 정유승
협 조	임대사업1팀장		최원석
	택지개발팀장		代변종진

201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한 2016년도 제 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6. 3.10 (목) 13:00

□ 장    소 :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8명

□ 안    건  (※ 안건 별도 보고)

○ 자문안건 (1건)

-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기본)계획 수립 방안

○ 보고안건 (2건)

- 위례지구 A1-13BL 현상설계 당선안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

- 마곡지구 9단지 소위원회 개최결과(2015.12.18.) 보고

※ 위례지구 A1-3BL 심의건 미상정: 기심의 완료

- 2015.10.22.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 소위원회(조건부가결)

- 2015.12.03.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 본위원회(조건부가결)

2		위원현황

□ 위원 현황 (28명)

구 분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내부위원	2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위촉	8	하성규, 이정형, 이광환, 김소라 김남근, 김영욱. 백운수, 성은주	위원장:하성규
건축위원회	4	노승범, 전영훈, 김중근, 한영근
도시계획위원회	2	강준모, 남기범
교통위원회	2	이진선, 김태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2	추상호, 이신해
산지관리위원회	2	이창우, 손학기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2	박병남, 김희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박태희, 안상로
학교보건위원회	2	장창곡, 손영순
계	28

3		소요예산

□ 지출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 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SH공사

□ 향후계획

○ ‘16. 3월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16. 4월     소위원회 개최(예정)

붙임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16. 2월

연번	위원회 명	위 원	현 소속 및 직위	성별	비고
1	내부위원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2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3	시장 위촉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4		이정형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5		이광환	㈜해안건축 부사장
6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女
7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변호사
8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9		백운수	미래 E&D 대표
10		성주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女
11	건축위원회	노승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2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3		김중근	앤드건축사사무소 대표
14		한영근	아키폴리 코퍼레이션 대표
15	도시계획위원회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16		남기범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7	교통위원회	이진선	우송대학교 교수	女
18		김태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단장	女	‘16. 1.28 위촉
19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20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女
21	산지관리위원회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연구사(박사)
22		손학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3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박병남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문위원
24		김희옥	하자센터교장	女
2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공단
26		박태희	㈜행림 이사	女	‘16. 1.28 위촉
27	학교보건위원회	장창곡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8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