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장

3. 교부신청액 : 4,758백만원

4. 교부결정액：4,758백만원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삼각산동어린이도서관 건립,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 신도림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11,274백만원

4. 교부결정액：11,274백만원(부산대표도서관 건립, 해운대인문학도서관 건립, 금정도서관 시설 개보수,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대구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800백만원

4. 교부결정액：800백만원(월배권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대전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200백만원

4. 교부결정액：200백만원(월평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경기도지사

3. 교부신청액 : 14,319백만원

4. 교부결정액：14,319백만원(수원 화서동도서관 건립, 성남 복정도서관 건립, 고양 가좌도서관 건립, 안산 안산동도서관 건립, 안양 관양도서관 건립, 안양 삼덕도서관 건립, 화성 남양도서관 건립, 평택 소사벌도서관 건립, 광명 소하도서관 건립, 김포 장기도서관 건립, 광주 능평리도서관 건립, 양주 광적도서관 건립, 여주 점동도서관 건립, 수원 매탄동도서관 건립, 성남 상원도서관 건립, 안산 반월동도서관 건립, 남양주 호평도서관 건립, 의정부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 파주 한울도서관 건립, 김포 고촌도서관 건립, 이천 마장도서관 건립, 하남 덕풍도서관 건립, 여주 대신면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강원도지사

3. 교부신청액 : 6,840백만원

4. 교부결정액：6,840백만원(춘천시립도서관 건립, 황연시립도서관 건립, 홍천서석도서관 건립, 화천사내도서관 건립, 평창대관령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충청북도지사

3. 교부신청액 : 1,600백만원

4. 교부결정액：1,600백만원(진천혁신도시공공도서관 건립, 단양매포공공도서관 이전 신축, 청주금천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충청남도지사

3. 교부신청액 : 2,500백만원

4. 교부결정액：2,500백만원(천안청수도서관 건립, 아산시중앙도서관 건립, 장항농어촌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전라북도지사

3. 교부신청액 : 320백만원

4. 교부결정액：320백만원(완주둔산영어도서관 증축)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전라남도지사

3. 교부신청액 : 2,600백만원

4. 교부결정액：2,600백만원(광양희망도서관 건립, 광양용강도서관 건립, 해남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경상북도지사

3. 교부신청액 : 3,920백만원

4. 교부결정액：3,920백만원(경북도립공공도서관 건립, 영주통합도서관 건립, 경산옥곡지구도서관 건립, 안동시립도서관(옥동분관) 건립, 의성통합도서관 건립, 고령다산면공공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경상남도지사

3. 교부신청액 : 3,500백만원

4. 교부결정액：3,500백만원(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공공도서관) 건립,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건립)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6.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