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870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03/02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2016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사업 심의 : 응급복구 사업 1건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사업 심의

○ 응급복구 사업 1건

- 사 업 명 : 정릉천고가교 긴급보수

- 요청금액 : 6,800백만원

‣ 도로시설과 4,700백만원(※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4,120백만원 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2,100백만원

□ 2016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편 성 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70,566	70,566	0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106	106	0
	시설비및부대비	36,145	36,145	0
	민간자본이전	300	300	0
응급복구	시설비및부대비	32,251	28,131	-4,120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0	4,120	4,120
연구용역	시설비및부대비	1,764	1,764	0

- 변경사유 : 2차 기금심의 결과 반영

※ 비융자성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기심의액	금회 심의액	잔 액
계	70,566	35,562	6,800	28,204
재난예방	36,551	35,279	0	1,272
응급복구	32,251	0	6,800	25,451
연구용역	1,764	283	0	1,4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