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59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장승태	서경란		代서경란		03/02 홍현구
협 조
	요금과장					서수철
	현장민원과장					이부우
	급수운영과장					오기석
	시설관리과장					최명익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6. 03.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Ⅰ		지 급 개 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 4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적용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일반▪별정 5급이하,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등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100점 만점]

※ 직렬 구분 없이 계급별 평가

지급기준일 : 2015.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5.1.1.~12.31)

※ 지급일 : 2016. 3. 18.(금)~ (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45%	3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 급 률	172.5%	125%	89%	0%

⇒ S:A:B:C = 20:45:3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5:3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B등급 우선 배치자 및 C등급 필수 배치자 >
‣ B등급 우선배치 :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위반·음주운전·성범죄로 주의처분자 ‣ C등급 필수배치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Ⅱ		세부 추진 계획

지급개요

❍ 지급인원 : 126명(※ 5급 ⇒ 본부 총괄 평가□지급)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126	34	79	6	7
일반직	126	34	79	6	7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기준에 의거 본부에서 통보)

구분	합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S	A	B	소계	S	A	B	C	소계	S	A	B	소계	S	A	B
일반직	126	34	7	15	12	79	16	35	27	1	6	1	3	2	7	1	3	3

⇒ S등급 : 총25명, A등급 : 총56명, B등급 : 총 44명, C등급 : 총1명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개 최 일 : 2016. 3. 2.(수) 15:00  2층 소장실

❍ 구    성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35점) 부여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별표2,3)을 참고하여 조정점수 부여 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결정

- 우수한 성과/장기부서근무/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조정점수부여

※ 조정점수 부여기준

- 본청 지침 기준

▪ 훈계자 B등급 우선배치

▪ 징계자 C등급 우선배치

- 사업소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안) : 30점을 기본점수로 책정

▪ 표창 수여자 :+1.5점

▪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 +1.0점

▪ 청렴표어 우수작 선정직원 : +0.5점

▪ 아리수토탈서비스 유공직원 : +1.5점

▪ 경영실적평가 지표별 담당직원 : 건당 +0.3점, 최대 +1.0점

▪ 퇴직 2년 미만 선배 배려 : 감점 없음

▪ 출근점검 지참직원 : -1.5점

▪ 민원처리 지연직원 : -1.0점

▪ 감사 관련 주의 처분직원 : -1.5점

▪ 검▪경 수사중 또는 징계 진행중인 자 : B등급 우선배치

▪ 2016. 2. 4. 승진자 : S등급 → A등급, A▪B등급 → 현행유지

- 지급등급 경계구간 위치 동점자 처리기준(안)

▪ 직급 승진일

▪ 현부서 전입일

Ⅱ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분배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주요일정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16. 3. 2.(수)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6. 3. 4.(금)

❍ 지급일(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 ‘16. 3. 18.(금)~

붙 임 : 1.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별표2-1,2-2)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별지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보고 1부.

4. (별지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별지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5급이하) 1부.

6. (별지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7. (별지5호 서식) 이의신청서 1부.

8. (별지6호 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0%)	A등급 (45%)	B등급 (3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89%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6년 기준액 ⇒ 조정지수(0.90237)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90237)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715,800 3,194,600 2,716,000 2,256,200 1,918,400	3,353,059 2,882,739 2,450,861 2,035,947 1,731,123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241,900 3,019,000 2,104,900	3,827,801 2,724,282 1,899,417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057,400 2,955,700	3,661,312 2,667,161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3,916,000 2,765,400	3,533,716 2,495,438
소 방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5,862,800 4,785,000 4,338,100 3,834,100 3,405,300 3,077,700 2,707,600 2,310,200 2,022,700	5,290,467 4,317,883 3,914,610 3,459,811 3,072,871 2,777,251 2,443,281 2,084,675 1,825,242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077,700 2,707,600 2,310,200 2,022,700	2,777,251 2,443,281 2,084,675 1,825,242

【별표 2-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본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5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

【붙임 2-2】

자체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의견수렴 사항(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부여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급 단위 부서(기관)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점수부여 기준을 정하여 추진

□ 본청 고려사항에 없는 추가 의견

○ 조직인화 단결에 협조적인 직원

○ 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한 실적이 많은 자

○ 각종 평가 시 우수성적 기여자

○ 특허, 연구발표, 대외업무 발표 등 실적이 많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 불이행한 자(감점요인)

○ 업무분장상 성과를 낼 수 없는 근무자 고려(업무총괄 및 제어실 근무자 등)

○ 퇴직 2년 미만 선배 배려

○ 복무 점검 시 지적된 자(감점요인)

○ 긴급 조사활동에 참여한 자

○ 사업소 주요현안 업무(재건축 폐전 등) 지역 담당자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가군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5.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5.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6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6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3.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