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952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주명수	이상면		이성창		강맹훈		02/29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서주옥
	주무관					장종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연구 -

2016. 2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연구 -

최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사례 : 舊한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측면을 중심으로 사전협상제도 개선·보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연구배경

○ 서울시 지역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 '15.7월 :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15.9월 : 舊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구청장협의회)

○ 국토계획법상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제공범위가 자치구 범위로 제한되어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하되,

- 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해당 자치구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

□ 연구개요

○ 과제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연구

○ 연구기간 : '16.4월 ~ 9월

○ 연구대상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 연구내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및 관련 제도·사례 연구

․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관련 법령·규정 및 사회적 공감대 여건 검토

․ 사전협상제도 적용사례(舊한전부지) 검토

․ 기타 유사제도·개발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향 제시

․ 현재 사전협상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체계 및 문제점 검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연구진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센터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이상면	개발정책팀장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주명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팀원	〃	임기제시설주사 (사업성분석요원)	서주옥	주요 현안부지 및 거점별 활용계획 수립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건축)	장종희	사전협상추진(수산시장)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영

○ 업무분장(안)

구 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비 고 (기여도)
이상면 (팀장)	- 연구총괄 정책제안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전반 운영총괄 - 관련 법령·제도 정책제안	25%
주명수 (팀원)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종합분석	- 사전협상제도 운영체계 및 문제점 검토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연구	25%
서주옥 (팀원)	- 유사 제도 및 사전협상 적용사례(舊한전부지) 연구	- 유사 제도, 사전협상 적용사례 검토 및 사전협상제도 적용방향 연구	25%
장종희 (팀원)	- 기반시설 설치기금 활용방안 연구	-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영현황 및 활용 방안 연구	25%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일  시 : '16.2.25(목요일) 09:00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7명

- 위원장(1명)   : 도시재생본부장

- 내부위원(3명) : 공공개발센터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

- 외부위원(3명) : 김동현(세종대 교수),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 송하엽(중앙대 교수)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 (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심의결과 : 적정 (별도의견 없음)

□ 향후계획

○ ’16. 3.  4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 ’16. 3. 24 : 직접수행 연구과제 확정 통보(조직담당관 → 공공개발센터)

○ ’16. 4~9월 :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 ’16. 9월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붙 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