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동경도 자치법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2205(’16.2.15.)호와 관련입니다.

2. 동경도 자치법규집 검토 결과 재무국 소관 업무 관련 추가적인 활용방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재무국 소관 자치법규와 유사하며, 시세관련 조례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정 외 세목 신설에 어려움이 있음.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슬기		재무행정팀장	권순기		재무과장	02/29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9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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