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04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엄태용	김순수	송상영	이택근		02/26 김준기
협 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위원 변경계획 보고

2016. 0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위원 변경 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이 변경되어 보고 드림

1		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8조

□ 위원 구성 및 임기

○ 심의회 구성 : 12명 내외

- 위 원 장 : 안전총괄본부장 (당연직)

- 부위원장 : 안전총괄관 (당연직)

- 위    원 (임명 및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 기타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 명단 변경

□ 변경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의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변경코자함

□ 변경내용

연번	구 분	소 속 / 직 위		비 고
		당초	변경
1	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안전총괄본부장	조직개편
2	부위원장	시설안전정책관	안전총괄관	조직개편
3	내부위원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조직개편
4	“	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과장

□ 위촉현황

○ 심의회 구성 : 12명 (명단 별첨)

- 위 원 장 : 안전총괄본부장

- 부위원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도로관리과장 송상영 등 3명

- 외부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7명

○ 임    기 : ’14. 10. 1 ~ ’16. 9. 30 (2년)

첨부 : 심의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