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85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최순임	이은영	02/26 엄규숙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 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분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다문화가족의 특성 등 고려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을 서울시 특성과 대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단체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15. 3월 ~ 11월(9개월)

○ 사업분야 : ①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중도입국자녀 포함), ② 가족관계 향상,

③ 다문화 인식개선, ④ 자립역량 강화

○ 추진방법 : 특화사업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250백만원(20개 사업 이내, 사업당 10~20백막원)

※ 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사업비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Ⅱ		추진사항(2013~2015)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특화사업 추진현황 – 47개 사업, 31,051명 참여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규모	14개 (인식개선5, 자녀교육4, 가족관계 향상5)	19개 (인식개선6, 자녀교육7, 가족관계 향상6)	14개 (인식개선5, 자녀교육3, 가족관계 향상6)
예산	250백만원	230백만원	200백만원
참여인원	8,351명	15,776명	6,924명

○ 다문화가족 수요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 로봇과학, 음악, 심리상담 등 다양한 소재를 매개로 한 다문화가족 대상사업이 실시되었고,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별 특화사업이 진행됨.

- 축제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시민을 찾아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개선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도 저조한 편임.

○ 사업수행 기관의 보조사업 수행력, 특히 회계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예산을 부정적 집행하거나, 증빙자료 등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지속 발생

○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업이 참여자수 등으로 단면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질적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곤란

Ⅱ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특화사업(민간단체)과 지역특성화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을 통합하여 추진

- 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모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대상자 모집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 우선 선정

- 지역특성화사업의 ‘자립역량 강화’ 분야 추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특화사업 분야

: ❶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중도입국자녀 포함)    ❷ 가족관계 향상
❸ 다문화 인식개선     ❹ 자립역량 강화

○ ‘사업 멘토링’ 실시 등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민간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상호 이해 및 연계·협력 촉진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멘토링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경험이 적은 신규 단체 등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관리방안을 도입하여 특화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성 제고

- 일회성 행사,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여 목표 대비 성과 측정 가능한 사업 선정

- 사업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평가에 이르는 과정마다 실질적인 도움 제공

□ ’15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5년		’16년
지원규모		○ 특화사업(비영리민간단체 등) - 200백만원, 15개 사업 ○ 지역특성화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0백만원, 15개 사업		2개 사업 통합 추진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지원사업 수 : 20개 내외
사업분야		3개 분야 ①다문화 인식개선, ②자녀교육, ③가족관계 향상		4개 분야 - 기존②(자녀교육→자녀 성장지원) - 추가④자립역량 강화
사업 운영 & 관리		개별 수행기관의 자율 추진 중심 - 선정기관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적관리(양적평가)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기반 - 사업 O.T + (신규) 사업 멘토링 - 성과(실적+효과 등)관리 도입

※ 별도의 사업 심사계획 및 성과관리방안(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임.

□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 공고	⇒	사업지원서 접수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16. 2.26)		(’16. 3.7~8)		(’16. 3.9~3.22)		(’16. 3~11월)		(’16. 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공모대상

- (1순위) 다문화가족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 정관에 사업목적 또는 사업내용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

※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 1순위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 순위 부여

(2순위)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3순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지원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참여 제한 대상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모집분야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4개 분야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 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하는 사업	∘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일회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 다방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반,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생활이해반 등

○ 공모기간 : 2016. 2. 26.(금) ∼ 3. 8(화), 12일간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8(화),  10:00 ~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지원규모 : 20개 이내, 각 10,000천원~20,000천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또는 단체 현황 1부,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및 정관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 협약서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E메일(marisanann14@seoul.go.kr)로 병행 제출

□ 프로그램 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인력, 행정력,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필요성, 목적부합성,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효과성 : 목표달성 및 효율성, 지역특성화 정도, 모델링화 가능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구체적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은 변경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사업지원 등

○ 사업비 교부 등

-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되,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보조금은 별도 통장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및 체크카드 사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중간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 사업분야별 전문가 위촉하여 사업 전반(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평가 등)에 걸친 컨설팅 제공

○ 사업결과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참여자(다문화가족 확인 필수) 관리 대장 및 출석부 등 사업실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 사업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16년 특화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Ⅲ		추진일정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2016. 2. 26 ∼ 3. 8
○ 사업계획 심사 및 수행단체 선정	:	2016. 3. 16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2016. 3. 22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016. 7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16.12. 15

붙임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