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3307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결재
김서연	이동수	02/26 배형우
협 조

교육 일지(2월)

교육일시	‘16.2.22(월) 10:00~11:00, 교육정책담당관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대상	교육정책담당관 전직원(23명) * 2명 출장, 2명 교육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
교육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체계 강화 ○ 이해충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제2조제4호의2, 제2조제6호의3) -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회피신청 처리,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등을 담당하고,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이해충돌 관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16조의2)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 시 제척, 회피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고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 및 회피신청하여 처리토록 함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 제도 개선(별표, 제18조제3항)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킴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 초과 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 기 타 ○ 경조금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제19조제2항)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규정 구체화(제9조제2항) ○ 부정행위 신고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추가(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