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688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9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규형	류연호	이보희	장경환		02/23 류경기
협 조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2.16)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주요사업 2
			1) 201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2) 여론주도 학부모에 대한 소통역량 집중・강화 3)「친환경급식 조달(취급・품질) 기준」확립 4) 친환경학교급식 사회적가치 분석 및 정책백서 발간위한 연구포럼 운영
	Ⅳ		세부추진계획 5
			□ 친환경학교급식 체계적 지원 1) 친환경학교급식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2)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정적·체계적 지원 3)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교급식 지원 확대 4)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집행 및 회계점검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1) 생산에서 소비까지 친환경급식 각 단계별 안전성 강화 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우수 식재료 사용 지원사업 3) 자치구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강화 1) 친환경급식 대시민 홍보․소통 강화 2) 친환경급식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오피니언 리더‘ 형성 3) 친환경급식 확대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
	Ⅴ		행정사항 13
			1) 부서별 협조사항
	※		참고자료 14
			1) 2016 사업별 예산 2) 2015 사업추진 실적 3) 학교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차등지원내역(시교육청)

2016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2016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방침 제213호)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 식품위생법 제22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Ⅱ		추진방향

□ 투명한 재원운용을 통한 차질없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 서울시(30%), 자치구(20%), 교육청(50%)간 적정 재원분담을 통해 초·중학교 전체 학년 친환경학교급식  안정적 지원

○ 급식단가 인상, 우수 농·축산물 지원 등으로 학교급식의 맛과 질 향상

○ 급식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련 기관간 집행 평가·점검 추진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급식 조달(취급・품질) 기준” 마련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 식재료의 생산·공급·유통·소비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성 관리 및  기관별 협업으로 체계적인 안전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인식 확산

○ 친환경학교급식 정책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로 소통과 협력 체계 마련

Ⅲ		주요사업

1) 201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과정 인가대안학교 (941개교)

- 2016년 추가 확대(1) : 초등과정 인가 대안학교(지구촌학교)

○ 지원인원 : 668천명 (초 420천명, 중 248천명)

○ 지원기간 : 2016.1.1 ~ 12.31.

○ 급식단가 : 초등학교 3,190원, 중학교 4,420원(최근 2년 물가상승율 적용)

- 전년 대비 식품비 1.3%, 관리비 1.3%, 인건비 3.8% 인상

○ 총예산 : 4,426억원 (‘15년 대비 △122억원) - 서울시 분담액 1,320억원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재정 분담비율(30:20:50) 유지

구 분	지원인원(명)	편 성 액 (억원)
		계	市(30%)	구(20%)	교육청(50%)
합 계	666,000	4,426	1,320	888	2,218
초등학교	423,000	2,522	759	504	1,259
중학교	243,000	1,904	561	384	959

2) 여론주도 학부모에 대한 소통역량 집중・강화

< 사   업   개   요 >

목표		학부모와 집중소통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 동력 확보

추진 방향		1. 친환경 학교급식 주요활동 학부모의 역량 집중강화 2. 시․자치구․교육청․유통센터의 교육․홍보자원 통합 지원 3.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과 제고 4. 스마트 홍보 환경 구축·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대상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서울시, 1,000명)	⇋	학교급식소위원회 (교육청, 6,650명)

					통 합 추 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운영 - 산지체험 및 협력업체 모니터링 ▸학교현장 순회 청책토론회 개최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친환경급식 한마당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자문)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 ▸열린 학교급식 운영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추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동추진과제 연계추진 - 마을-학교연계 학부모회 육성지원 - 식생활 프로그램 진행 강사양성 및 운영 - 학교단위 학부모 동아리 사업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 안전성 홍보 - 검사성과 및 방법, 비교분석자료 공유 ▸달리는 쿠킹스쿨 체험 교육 ▸친환경 농산물 산지 체험 및 자매결연 ▸서울김장축제 등 행사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3)「친환경급식 조달(취급·품질) 기준」 확립

	< 사 업 개 요 >
○ 사업내용 : 친환경급식의 지속가능성‧건강성을 담보하고, 산지-소비자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식재료의 조달(취급‧품질) 기준 마련 ○ 사업대상 : 친환경유통센터 조달 식재료(농‧축‧수산물, 농산가공품)의 생산‧공급 등 각 단계별 취급 및 품질관리 사항 ○ 사업기간 : ’15년 ~ ’17년 - 농‧축산 기준은 ’15년도 마련 → ’16년도 적용중 - 수산‧농산가공품은 ’16년도 마련 → ’17년도 적용 ○ 품질기준 대상 - 농산물 : 9개 분류 170개 품목 - 축산물 : 3개 분류 8개 품목 68부분 - 수산물 : 7개 분류 198개 품목 - 농산가공품 : 25개 업체 260개 품목 ○ 조달기준 홍보 - 생산자단체‧납품업체 워크샵, 학교급식관계자(영양사, 행정실장,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등) 대상 설명회, On-Off line 홍보 등

4) 친환경급식 사회적가치 분석 등을 위한 연구포럼 운영

	< 사 업 개 요 >
○ 운영기간 : ’16. 2 ~ 10월(기간내 10회 운영) ○ 참여대상 : 급식/식품영양/사회복지/경제/먹거리정책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월례 주제 포럼 운영 및 성과도출 ○ 사 업 비 : 10,000천원 ○ 주요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5년차, 사회적 가치(SROI) 분석 -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함의와 역사적 의의 총 정리 -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정책백서발간 ○ 결과활용 - 친환경학교급식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전문가들의 언론기고를 통한 대시민 정책홍보 - 정책백서 발간 및 시민용 홍보정책 리플릿 제작

Ⅳ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의 발전적 정착을 통해 교육, 복지, 도농상생 등을 함의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다원적 가치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1)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사 업 개 요 >
○ 주요안건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규모·대상·방법 등 친환경급식 정책제안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안전성 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및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거버넌스 가. 친환경급식 주요 분야별 TF(정책, 사업제안) - 정책기획 TF, 식재료 공공조달‧안전성 TF, 교육‧홍보TF 3개 분야 나. 친환경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사업실행 검토) - 시‧교육청 담당과장,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장, 자치구 관계자 등 다.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심의·자문) - 시의원,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시‧교육청 담당국장, 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라.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식재료 안전관리 모니터링) - 자치구내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구성(구별 20~50명) 마. 학부모 참소리단(교육지원사업 학교현장의 목소리) -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대상 자치구 추천을 받아 구성 ※ 시민·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예, 친환경급식 포럼 등) - 학부모‧학생, 영양(교)사, 생산·유통·공급 단체, 급식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 ※ 학교급식 소위원회(학교 급식사업 활성화 추진 - 교육청협력) - 초․중학교 941개(학교당 5명 내외)

2)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체계적 지원

	< 사 업 개 요 >
○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16.2~12월) - 자치구를 통한 친환경 학교급식비 적기 교부(분기 4회) 및 정산(반기 2회) - 균등한 급식제공을 위해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른 학교급식비 차등 지원 □급식인원에 따라 5개구간(200~1,300명)으로 구분 차등 지원(교육청 협의, 별첨 3)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연차적 확대 지원 : ’16.3월~ - 초등과정 인가 대안학교(지구촌학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향후 학교급식 미지원학교(국·사립초, 국제중)에 대해 연차적 지원 확대 추진 예정 ○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확대 등 안전성이 강화된 식재료 공급 -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70% 이상 유지(’15년도와 동일) □ 향후 ’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75% 이상으로 상향 계획 ○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효과성 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 : 학부모, 학생, 학교급식 관계자 등

3)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교급식 지원 확대

	< 사 업 개 요 >
○ 지원대상 : 친환경학교급식 비대상 학생(고등학교) 중 저소득층 자녀 - 규모 : 전체 고등학생(302,163명)의 약 18.3%가 저소득층 자녀 □ 시교육청 16% 지원, 서울시 2.3% 지원 ○ 지원기준 - 법정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장추천자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확대 : 최저생계비 150% 이하(15년도 130%) ○ 지원인원 : 6,950명 (전체 고등학생의 2.3%) ○ 예 산 액 : 4,809백만원 (‘15년 대비 △1,935백만원)

4)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집행 및 회계점검

	< 사 업 개 요 >
○ 학교급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및 급식비리 근절 초석 마련 ○ 학교급식 합동점검 정례화 및 대상학교 연차적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1차 :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참여 자체점검 실시 → 결과제출 - 2차 : 자체점검 미실시 학교 및 중요사항 발견학교 → 합동점검 ○ 예산집행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항목 수 증가 및 점검내용 다각화 ○ 추진일정 - 학교급식 예산집행 점검계획 수립(교육청 협의) : ’16. 3월 ․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대상 및 세부 점검방법 등 - 학교급식 예산집행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 시행 : ’16. 5~10월

2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1) 생산에서 소비까지 친환경급식 각 단계별 안전성 강화

< 사   업   개   요 >

가. 협업에 의한 학교급식 단계별 안전성 강화

○ 생산․공급․유통․소비의 학교급식 모든 단계별 안전성 관리

○ 기관별 협력에 의한 식재료 수거검사 강화로 학교 공급 전 위해요인 차단

- 관련기관(식품안전과, 교육청 등)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급전 검사(3회)

공급후 검사(1회)

<생산단계>

➡

<공급․유통단계>

➡

<소비단계>

산 지 검 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관리

사전 확인검사
<1차 사전검사> ․친환경유통센터 사전 검사 ․부적합 시 공급 차단	<2차 사전검사> ․농약 성분 및 검출량 확정 ․적/부 판단

식재료 수거검사

․교육청 자체 검사

․전문기관 등 의뢰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 >

<교육청, 전문기관>

○ 친환경농산물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성 강화

- 안전성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자체 인증 지자체 등에 대해 공급물량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강원,충북,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와 협약(’12.10.30)에 의한「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안정적 생산 공급 체계」지속 추진

- 부적합 발생이 많은 생산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마련 지속 요구

나. 학부모 참여를 통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 1,000여명

- 25개 자치구내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구별 20~50명 구성

○ 식재료 지킴이단 발대식 등 추진

- 친환경급식의 인식 제고 및 확대 발전을 위한 발대식, 학부모의 역할 등 교육

○ 생산~공급까지 안전관리 강화 모니터링 및 산지체험활동 추진

- 산지체험 및 친환경유통센터‧협력업체(전처리장, 가공업체 등) 모니터링

○ 지킴이단 교육․운영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급식 홍보요원화

- 친환경 식재료 안전관리 경험을 학부모와 공유 친환경급식 필요성 확산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평가회 개최

- 지킴이단‧전문가 합동 토론을 통한 성과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

2) 우수 식재료사용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16. 3월~’17. 2월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예산범위 내 신청학교 중 우선순위 고려, 시·자치구 협의 후 선정 ○ 사 업 비 : 2,765백만원(시비) ※ 2,106백만원(구비)는 자치구별 별도편성 - 학교별 급식인원 차등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예산 활용 검토 ○ 지원내역 :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의 차액보조 - 지원단가 : 고등학교 350원(센터이용)/305원(센터미이용), 특수학교 484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쌀 포함) 50% 이상(물량 또는 금액 기준) 사용 ※ 자치구에서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받는 학교는 쌀 미포함.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권장) - 주식인 쌀, 주요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품목인 엽채류(깻잎, 부추, 시금치 등)는 친환경으로 사용(권장)

3)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 사 업 개 요 >
○ 공동구매‧교육체험‧홍보 등 우수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확산·전파 - 센터 미설치 자치구에 우수 학교급식지원사업 사례 배포 및 주요행사 정보 공유 ○ 식생활교육 강사 인력풀 제공 및 급식관계자 교육을 자치구까지 확대 ○ 학교급식지원사업 활성화(제도 및 조직 개선 권고 등) 추진 - ‘공급·관리 기능’ 외 ‘정책개발, 식생활교육 및 홍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센터의 역할,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관련 조례 제·개정 권고 - 센터 미설치 자치구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전담직원 배치 요청 추진 ○ (가칭)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준비 - 협의회 선행단계로 시‧자치구 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과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 ※ 서울 혁신도시 자치구 공동 추진과제에 포함․추진 검토

3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강화

학부모‧학생 등 급식주체와 시민 대상 정책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대상별 홍보수단을 다변화 하여 전략적 홍보사업 추진

1) 친환경급식 대시민 홍보‧소통 강화

가. 친환경급식 정책적 가치 대시민 홍보・소통 추진

○ 운영기간 : ’16. 3~12월

○ 대    상 : 서울시민

○ 홍보방법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지하철/전광판/옥외매체와 서울시 SNS(앱/페이스북/블로그 등)

○ 사 업 비 : 10,000천원

○ 주요홍보내용

- 친환경학교급식의 사회적 가치(건강/환경/사회경제적측면)와 정책목표

- 학교에서 농장까지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만화, 영상

- 친환경학교급식의 품질조달기준 및 안전‧안심 조달시스템 등

나.『행복한 급식 이야기』모바일 뉴스 발행

○ 운영기간 : ’16. 3~12월(기간내 10회)

○ 대    상 : 서울시민

○ 홍보방법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서울시 SNS 소통기반 활용(앱/페이스북/블로그 등)

○ 사 업 비 : 10,000천원

○ 뉴스컨텐츠

- 친환경학교급식 기본 정보제공(제철식재료, 친환경레시피 등)

- 서울 친환경학교급식의 품질조달 기준 및 안전․안심 조달시스템

- 친환경급식 관련 서울시 행사계획, 식품안전 정보 등 제공

- 친환경급식에 대한 다양한 현장 스토리텔링(학생/학부모/영양(교)사 등)

○ 추진방식

- 급식홍보뉴스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미디어전문가 등

다. 친환경급식 한마당 행사를 통한 대시민 홍보․소통 활성화

○ 운영기간 : ’16. 3~11월

○ 대    상 : 학부모․학생 등 서울시민 / 먹거리관련 다양한 단체(기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 추진방식 :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을 통한 공동개최 추진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방향 : 친환경급식 유관단위 모두 참여하는 축제․소통의 장 마련

- 농장에서 학교까지 생산/가공/유통/배송/조리/급식 전과정 홍보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발굴 및 컨텐츠 확대 운영

- 친환경급식 품질조달기준 및 서울급식조달시스템 홍보

- 급식관련 다양한 주제의 미니 컨퍼런스 개최로 작은 정책박람회

라.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공모전 개최

○ 타 이 틀 : (가칭)친환경급식의 참맛을 찾아라!

○ 운영기간 : ’16년 5 ~ 6월

○ 공모분야 : 도농상생 학교급식요리(농축수산 재료 활용)

○ 참가대상 : 13~19세 청소년(개인 또는 2인 1조로 참가)

○ 공모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심사방식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진행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진출작 50개 선정

-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수상작 20개 선정

○ 심사위원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자연요리전문가, 유명셰프, 식품영양학과/조리학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교현장 관계자, 생산자 대표 등

○ 심사기준 : 친환경성, 창의성, 실용성, 모양, 맛 등

○ 활용방안

- ‘친환경급식 레서피’ 책자 발간 및 기관배포(초・중・고교 활용 ’16년 하반기)

- 시홍보매체 탑재를 통한 홍보 극대화(전광판, 옥외매체, tbs 방송 등)

- 유관기관 자료공유를 통한 급식정책 홍보활성화 및 식생활교육자료 활용

○ 우수사례 시상 : 시장상(대상/최우수/우수/장려/입상) 및 부상

마. 학부모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학교현장 순회 청책토론회 개최

○ 운영기간 : ’16. 4 ~ 5월(기간내 11회 운영)

○ 참여대상 : 학교급식소위원, 급식모니터링단, 안심식재료지킴이단, 학교운영위원 등(약 5,000여명)

○ 운영방법 : 11개 교육지원청별 나누어 집중주간 설정 추진(교육청 협조)

○ 사 업 비 : 28,000천원

○ 주요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5년차 평가에 대한 현장의견청취

-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 가치와 서울급식조달시스템 및 품질기준에 대한 소개 및 의견수렴

- 친환경무상급식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등

2) 급식․먹거리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오피니언 리더’층 형성

가. 식생활교육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리더 형성

○ 운영기간 : ’16. 3~12월(분기별1회)

○ 대    상 :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식생활교육네크워크, 서울식생활교육센터, 한살림 등 생협단체

○ 운영방법 : 관련기관 대표자들과 정례모임

○ 주요내용

- 기관별 대시민 친환경식생활 교육사업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급식‧먹거리 관련 친환경식생활교육 강사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급식품질기준 및 조달시스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홍보 활성화

3) 친환경급식 확대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

가. 친환경식생활교육 학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30개교(초․중학교 대상)

○ 운영기간 :  ’16. 3 ~ 11월

○ 지원규모 :  150,000천원(1개교당 5,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급식과 연계한 범교과 창의체험 프로그램(20개교)

- 친환경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진행

- 식생활교육관련 환경/생태/문화/농업/경제 등 범교과 프로젝트 실시

‣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동한 교육지원(3개교)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과 식생활교육을 접목한 창의적 프로젝트 실시

‣ 서울형 전통장문화 시범학교 운영확대(7개교)

- NON GMO 급식 실현을 위해 전통장문화 시범학교 운영

- 순창장류마을에 “우리학교 장독대만들기” 운영

※ 순창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15년 5개교->’17년 7개교

○ 사례발표회 및 시상 : 우수사례발표 및 시장 표창 수여

-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의 3주체 참여활성화 및 친환경급식의 정책적가치를 식생활교육에 잘 접목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양성 확대 추진

○ 참여대상 : 급식‧먹거리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학부모강사단

○ 사 업 비 : 31백만원

○ 추진내용

- 제5기 식생활교육학부모 강사양성과정 운영

‣서울시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80명,  50시간 교육

‣유‧초‧중 대상 식생활교육 수요에 맞춘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추진

- 활동강사단 심화교육 및 평가 : 교육지원 및 학부모 급식참여 활성화 지원책 마련 등

다.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추진

○ 교육대상 : 영양(교)사, 조리사, 행정실장  등

○ 사 업 비 : 47백만원

○ 주요내용

- 영양(교)사․조리사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영양교사 직무연수 추진 : 5개분야 15시간(80명)

‣ 영양사, 조리사 등 관계자 연수 : 5개분야15시간(40명)

- 학부모강사단 ‘찾아가는 친환경식생활교육’ 지원 활성화

‣ ’15년 223회(6,726명) -> ’16년 320회(8,000여명)

라. 친환경급식 홍보를 위한 친환경산지 체험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영양(교)사, 교장 등

○ 운영기간 : ’16. 3 ~ 10월(기간 중 총 6회 운영)

○ 사 업 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홍보예산 활용

○ 주요내용

- 영양(교)사 ‧ 교장 대상 친환경산지 체험 교육 실시

‣ 친환경급식의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및 도농상생 의미 공유

‣ 서울급식 식재료 품질조달 기준 및 조달시스템 이해

- 학교장 대상 학교급식 연수 추진

‣ 사회적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울시 직원 중 학부모 대상 친환경산지 체험교육 진행

‣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 가치 공유 및 안전한 식재료 조달시스템 등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 학교급식 예산집행 및 정산 : 시교육청(체육건강과), 자치구(교육담당부서)

○ 학교급식 안전성 종합점검 실시 :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참고자료

(1) 2016 친환경급식사업 예산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소요예산(천원)	비 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132,026,855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4,809,400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764,968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 운영	27,800
소 계		139,629,023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식재료 품질 및 조달기준 개선	18,000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66,300
소 계		84,300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소통 강화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교지원	150,000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운영	47,000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31,000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소통 강화	28,000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000
	친환경급식 홍보자료 제작	30,000
소 계		386,000
합 계		140,099,323

(2) 2015 사업 추진실적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 예산집행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3개 사업 총 예산 145,759백만원에서  139,212백만원 교부․집행

<‘15년 친환경급식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 계	145,759	139,212	6,547
친환경무상급식지원	136,433	133,790	2,643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6,744	3,161	3,58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582	2,261	321

□ 추진내용

○ 초․중학교 전체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 및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15년 친환경급식사업 지원현황>

사 업 명	지원인원	지원단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초․중학생 705,000명	초등 3,150원, 중학교 4,170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생 9,696명	고등학교 4,000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고등․특수학교 89개교	고등학교 301원, 특수 484원

2		식재료 공급 및 안전성 관리

□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실적

○ 전년실적 대비 공급학교는 57.5% 증가, 공급물량은 50.0% 증가 및 공급금액은 44.0% 증가한 수준임

- 시교육청의 지침 재변경 등으로 인한 센터 이용학교 수 회복 추세

- ('13년)867개교 → ('14년)416개교 → ('15년)723개교

<‘15년 농․수․축산 부류별․학교급별 공급실적>

(단위 : 개, 톤, 백만원)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급학교	723	495		158		46		24
		농산	473	농산	150	농산	41	농산	24
		축산	391	축산	116	축산	33	축산	24
		수산	319	수산	94	수산	21	수산	22
공급비율 (전체학교 대비)	54%	83%		41%		14%		83%
공급물량	16,150	10,813		3,519		1,393		425
공급금액	118,289	85,098		22,536		7,916		2,739

□ 안전성 검사 및 학교 급식시설 점검

친환경유통센터

○ 농산물 22,026건 실시 : 친환경 2,762, 일반 19,264

○ 부적합 판정: 일반농산물 200건(보건환경연구원 160건, 기타 기관 40건)

<‘15년 농산물 검사건수>

검사건수			부적합 건수			일평균 검사건수
계	일반	친환경	계	일반	친환경
22,026	19,264	2,762	200	194	6	80∼120

식품안전과(보건환경연구원)

○ 농산물 : 총317건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체계에 의거 친환경유통센터 사전검사 결과  □ 친환경유통센터 사전 검사시 양성반응 식재료 216건

□ 기획점검 수거검사 101건

소 계			센터 양성반응 의뢰분			기획점검 수거검사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검사건수	부적합		검사건수	부적합
	일반	친환경		일반	친환경
317	155	5	216	155	5	101	0

○ 축산물·수산물

- 부적합 행정조치 내역(DNA동일성검사 불일치 18) : 과태료 및 유관기관 통보

축산물						수산물
검사 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검사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한 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중금속	방사능
1,036	154	186	348	348	18 (DNA 동일성)	356	169	187

학교 급식시설 점검

○ 신학기 학교 집단 급식시설 위생 현장점검 : 총 2회 (3월 / 9월), 1,061개교

- 집단급식 시설 위생점검(식품안전과)과 연계하여 학교급식 현장 점검

- 4개 권역별 합동점검반 편성(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시민감시단)

- 학교급식시설 방문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점검

3		친환경학교급식 교육․소통․홍보 활성화

구분	사 업 명	추 진 실 적
1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 운영	▸ 구성 : 1,159명 / 총67회 운영, 1,093명 참여 - 공급단체, 친환경유통센터 등 식재료 유통경로 모니터링 : 60회 735명 -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모니터링 및 체험 : 7회 358명
2	지킴이단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	▸ 자치구별 커뮤니티 운영 : 14개구, 2,132명 - 다양한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급식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교육 및 자유토론 진행 (총 109회 운영)
3	친환경급식 청책토론회	▸ 총 11회, 1,150여명 참여 - 친환경급식 확대발전(5회),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평가정책 토론회(1회),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1회) 등
4	학교급식 관계자 식생활교육	▸ 영양교사, 조리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총 7,227명 교육 - 교육자료 개발, 체험교육 등 실시
5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 25개교, 각 6,000천원 지원 - 친환경 식재료 조리실습, 산지 체험교육, 식생활교육 교재, 교구, 재료비 등 지원
6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	▸ 제3기 강사 양성 : 80명 - 식품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농업, 생태환경 등 교육을 통한 강사 양성 및 초․중학교 현장 실습
7	방송 홍보 및 웹진 제작·배포	▸ SBS 생활경제(3회), 생생정보통(1회) 등 총 4회 ▸ 웹매거진 <행복한 서울급식 이야기> 제작 및 배포(학교, 영양사회 등 약 2,500개소 배포)
8	2014 서울 친환경급식 한마당 행사	▸ 학생, 학부모, 시민 등 20,000여명 참석 - 씽크 컨퍼런스, 요리 경연대회, 먹거리장터 등

(3) 학교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차등지원 내역(시교육청)

□ 추진 배경

○ 개별학교의 급식 여건 및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한 결과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 및 급식운영의 어려움 호소

□ 개선 방안

○ 급식 인원에 따라 초·중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

- 초등학교는 식재료비만 차등 적용 (1~5구간 차이 370원)

-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서 차등 적용 (1~5구간 차이 610원)

[2016 초등학교 적정급식비 단가표]

구간	급식 인원수	학교수	합계(A) (인건비 800원 포함)	합계(B)	식품비(C)			관리비	인건비
					식재료	우유	계(C/A)
1	~200	11	4,340	3,540	2,753	430	3,183(73.3)	72	285
2	201~300	24	4,220	3,420	2,633	430	3,063(72.6)	72	285
3	301~400	49	4,100	3,300	2,513	430	2,943(71.8)	72	285
4	401~800	245	3,990	3,190	2,403	430	2,833(71.0)	72	285
5	801~	228	3,970	3,170	2,383	430	2,813(70.9)	72	285

[2016 중학교 적정급식비 단가표]

구간	급식인원수	학교수	합계(A) (인건비 30원 포함)	합계(B)	식품비(C) (C/A)	관리비	인건비
1	~300	5	4,980	4,950	3,250(65.3)	272	1,428
2	301~400	13	4,750	4,720	3,100(65.3)	272	1,348
3	401~800	212	4,450	4,420	2,983(67.0)	272	1,165
4	801~1300	87	4,390	4,360	2,965(67.5)	272	1,123
5	1301~	64	4,370	4,340	2,955(67.6)	272	1,113

□ 기대 효과

○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학교·학생간 급식 질 형성성 제고

※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일부 자치구(중구·용산구·성동구·강서구·중랑구)에서는 추가예산 확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