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37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명신	최현정	김명주	02/23 엄규숙

201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 및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회복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2		사 업 개 요

□ 주요내용

구 분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취약 및 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
지원 내용	○ 사례관리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위기가족지원 ○ 자녀학습정서지원	○ 상담사업(집단 및 개별) ○ 교육 및 문화사업 ○ 정보제공사업 - 법률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수행 기관	동대문구, 구로구, 서초구,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은평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6년 예산	322,500천원 (국:시:구비=50:25:25)	49,000천원 (국:시비=50:50)
’15년 실적 (세부내용 붙임 참조)	243가정, 1,814건	2,021명(상담·교육·문화사업)

□ ’15년 대비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5년	2016년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80%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 가족 등 - 학습정서지원은 한부모, 조손가족 및 생활가사지원 조손가정으로 한정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족 등 -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은 사례관리 대상과 동일하게 지원 확대
사업지원 인력		종사자 교육 없음	종사자 교육 30시간 이수 필수 ※ 10시간은 한가원 교육이수 필수
학습정서지원	지원범위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만 15세 이하로 확대 (중학생포함)
	지원기간	1년	2년
생활가사지원	명칭	생활가사지원	생활도움서비스
사업비 집행		프로그램비 센터당 300만원이내	센터당 사업비 총액의 5%이내

3		’16년도 사업 세부계획

①「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약 및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 및 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포함

-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170,000	1,992,000	2,577,000	3,162,000	3,747,000

○ 긴급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 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주1회 이상 2시간 기본)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손) 자녀 대상

○ 생활도움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취약·위기가족 대상 전반적인 생활 도움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지원시간 : 가구당 연 90시간 이내)

· 긴급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으로 양육부담 경감, 일시돌봄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외출시 동행,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긴급 위기지원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가능)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가구당 90만원 이내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지원 (선택사업) >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프로그램 확대 계획(여성가족부, ’15.12.11) - ’16년부터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수행 가능(별도 추가 예산지원은 없음) ○ 우리시 수행기관(3개) : 구로, 관악,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수행기관(4개소)

○ 동대문,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예산 : 322,5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1억4천만), 구로(1억4천만), 관악(9천만), 서초(6천만)

②「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이혼위기의 가족에게 교육 및 상담, 문화사업을 통하여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시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 협력기관 : 서울 가정법원

□ 사업수행기관 : 은평구(상명대 산학협력단)

○ 사업수행기관 추진경위

- ’15.10.30.  ’16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요청(여가부)

- ’15.12.17.  사업수행 선정심의회에서 은평구 선정(서울시)

- ’16. 1.27.  상명대 산학협력단 사업 수탁기관 선정(은평구)

□ 사업예산 : 49,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16년 법원연계사업  50백만원 → 49백만원으로 확정내시통보(여성가족부 ’15.12.31)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사용 관련

○ 보조금 집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업의 타당성과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승인 후 시행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기관 운영개시 : ’16.2월

□ 정기 지도․감독

○ 자치구는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

○ 자치구는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및 후원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기타 행정사항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은 시와 협의하여 반영 처리

○ 법원연계사업 관련기관은 협의이혼 대상자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붙임 : 최근 2년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1부.

※ 최근 2년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 취약 및 위기가족 지원사업 실적

(단위 : 가정, 건)

구 분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2014년	176가정, 756건	34가정, 101건	33가정, 134건
	2015년	34가정, 595건	7가정, 95건	85가정, 352건
구 로 구	2014년	188가정, 823건	63가정, 203건	34가정, 138건
	2015년	31가정, 343건	9가정, 116건	87가정, 408건
※ ’14년도 예산 363백만원→ ’15년도 예산 270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적 하락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실적(동작구 건가센터)

(단위 : 명)

구 분	참가인원(누적)
	2014년	2015년
상담실적(집단·개별)	1,519명	1,696명
교육사업(이해교육 등)	198명	83명
문화사업(가족캠프 등)	215명	242명
기타실적	소송취하(8), 화해권고(15), 회복 및 철회(188)	소송취하(42), 화해권고·조정(52), 회복 및 철회(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