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25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5. 12.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교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등), 제3조(차등보조율 적용기준)

Ⅱ		지원 현황 및 기준

‘16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4개소(9,137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2개소(8,965백만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2개소(172백만원)

지원시기 : ‘16. 3월부터 지원

지원절차

국고보조금 신청 통보 (문체부)		사업계획 및 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비 : 건립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으로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학교복합화시설에 따른 정부지급금(BTL사업) : 20년간 임대료 지원

- 신도림고 복합화 : 국비 지원 45%(‘09년 ~ ’29년까지 지원)

- 개봉초 복합화 : 국비 지원 40%(‘10년 ~ ’30년까지 지원)

Ⅲ		세부 교부 내역	------------------	총 9,137백만원

구립도서관 건립 : 8,965백만원(‘15년도 3,950백만원 대비 227% 증가)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6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5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1,210	129	1,339	759(시비)
2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1,222	408	1,630	445(시비)
3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348	267	615	230(시비)
4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1,325		1,325	1,472(시비)
5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500		500	신규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153	500	653	신규
7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1,262		신규
8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235		신규
9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315		신규
10	송파구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		573		신규
11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318		신규
12	강서구	강서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200		신규
계			4,758	4,207	8,965

학교복합화 정부지급금(BTL) : 172백만원(국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단위:백만원)	비 고
1	구로구	개봉초 학교복합도서관	1,104	‘10.4~‘30.3	56
2	구로구	신도림고 학교복합도서관	1,044	‘09.2~‘29.2	116
합계					172

보조금 교부방법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신규사업은 공사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실태점검 후 교부

○ 주요 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외 타용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6월말, 12월말 서면보고(필요시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명칭사용,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장서 등을 갖추고 장애인편의시설 등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Ⅳ		향후 추진일정

○ 2015.12.  : 문체부 국고보조금 신청(자치구 신청받아 일괄 신청)

○ 2016. 2.  :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점검

○ 2016. 3.~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6. 3.~12.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원금 교부(분기별 교부)

○ 2016. 6월, 12월 : 추진실적 보고와 정산

첨부 : 1. 구립도서관 건립비 지원기준 1부.

2. 2015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