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419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결재
조재영	남기덕	02/17 김동수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선거 중립 및 화재 등 보안 철저)

교육일시	2016.2.16(화) 17:00 ~ 17:30
교 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사지원팀장 남기덕
교육대상	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교육제목	공무원 선거 중립 및 화재 등 보안 철저
교육내용
	공무원 선거 중립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의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함.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또는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있는 조직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6.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의미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붙임 :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안내 1부. 최근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보안 점검 철저 ○ 소방시설 및 장비,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철저 ○ 사건․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초동대응 조치 철저 ○ 출입자 출입 및 경계 강화 ○ 창문, 캐비넷, 서랍 잠금 여부 점검 ○ 커피포트, 전기난로 등 전기용품 코드제거 여부 점검 ○ 청소상태(쓰레기 등) 및 형광등 소등 여부 점검 ○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전원 off 여부 점검 ○ 보안점검부 정리, 열쇠 수령 및 반납 ○ 기타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