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8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발 의 자 :	우형찬․김창수․서영진․이창섭․ 김상훈․박기열․강감창․신원철․ 양준욱․최판술․김태수․박중화․ 유찬종․김용석(도봉)․이승로․ 문상모․김제리․진두생․김동욱․맹진영․박준희․김광수(도봉)․박진형․조규영․문형주․이현찬․유광상․오경환․유용․김동율․이순자․김인호․오승록․김선갑․문영민․김구현․박양숙․김동승․권미경․김창원․오봉수․김희걸․장흥순․이신혜․김진철․김혜련․김영하․이윤희․성백진․김생환․전철수․유동균․조상호․박호근․이숙자․신건택․박래학․이혜경․성중기 의원(59명)

1. 주  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정서불안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2015년도 서울시 월별 최고온도(기상청 자료) : 4월 28.3℃, 5월 32.2℃, 6월 34.9℃, 7월 36.0℃, 8월 34.4℃, 9월 30.7℃, 10월 26.6℃

○ 한편, 2015년 12월 9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중에 있으나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원 대상을 학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과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5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3개월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소음피해지역에 인접한 학교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유아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 유치원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함

○ 특히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능률의 저하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편의를 위해 공항산업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는 반면에, 급증하는 승객과 해외 출입국 국민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항공기 증편과 저가 항공기 도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2000년 일평균 639편에서 2005년 260편까지 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일평균 391편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 개항으로 약속했던 소음 감소의 효과도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수학능력 시험 중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될 때에는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될 정도로 항공기소음의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월별 최고 온도가 평균 30℃이상인 하절기 3개월(7~9월)에 대한 전기료 일부가 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나, ① 기상이변으로 월별 최고 기온이 30℃이상인 달이 5개월(5~9월)을 넘고 있다는 점, ② 정부(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이를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③「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 ④「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⑤ 기 설치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법과 시행령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학습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6.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