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형찬 의원발의)

의안 번호	977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5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우형찬 의원(1명) 서영진, 김영한, 이신혜, 문형주, 우창윤, 남창진, 신건택, 우미경, 박기열, 김희걸, 김기대, 이윤희, 박진형, 김창수, 맹진영, 김종욱, 신원철, 양준욱, 유동균, 김창원, 김혜련, 박호근, 김생환, 한명희, 김선갑, 김인제, 김경자, 김문수, 김구현, 박양숙, 이창섭, 김상훈, 강감창, 최판술, 김태수, 박중화, 유찬종, 김용석(도봉), 이승로, 문상모, 김제리, 진두생, 김동욱, 박준희, 김광수(도봉), 조규영, 이현찬, 유광상, 오경환, 김동율, 유 용, 이순자, 김인호, 오승록, 문영민, 김동승, 권미경, 오봉수, 장흥순, 서윤기, 성백진, 전철수, 조상호, 이숙자, 박래학, 이혜경, 성중기 의원(67명)

1. 제안이유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권역(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시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발생 정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의료기관 연계, 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 항공기 소음 관련 각종 자료 구축 및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운영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정보제공과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운영의 위탁), 제6조(위탁경비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5조(센터운영의 위탁)와 제6조(위탁경비의 지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 제1항 제1호)

가. 총비용 ≒ 2,241,16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운영유지비(제3조)	207,298	181,639	186,159	190,872	194,196	960,164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사업비(제4조)	421,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281,000
	소계(b)	628,298	396,639	401,159	405,872	409,196	2,241,164
총비용(b-a)		628,298	396,639	401,159	405,872	409,196	2,241,164

나. 추계의 전제

1)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3) 센터운영의 추계는 서울시에서 1개소를 ‘직접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별도의 설치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4) 인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항소음분석센터 6명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게 3명으로 산정

5) 인건비는 서울연구원의 정원외직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 반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상승률은 최근 5년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구 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1.9%	4.0%	2.2%	1.3%	1.3%	0.7%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다. 상세 비용 추계의 결과

1)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운영유지비(조례안 제3조)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960,164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운영비 포함) + 설치비 + 임차료

① 유지관리비

- 초빙선임연구위원 ‘가’급(센터장) : 4,422천원 × 1명 × 12월 = 53,064천원

- 초빙연구위원(가급) : 3,786천원 × 1명 × 12월 = 45,432천원

- 초빙부연구위원(가급) : 3,420천원 × 1명 × 12월 = 41,040천원

- 보조원(상시) : 53,810원 × 150일 = 10,762천원

※ 보조원은 소음측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반영

- 경비 : 12,000천원(전화료, 인터넷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

② 설치비(시설비) : 20,000천원

-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 책상 4개 및 가구 파티션 등

③ 임차료(20평 / 매년 10% 증가) : 22백만원

- 1개소당 임차료: 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 연 인상률(10%)

- 1개소 보증금 10백만원

- 1개소당 임차료 12백만원(1백만원×12월)

- 연 인상률 10% 적용

※ 보증금은 첫해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207,298	181,639	186,159	190,872	194,196	960,164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65,298	168,439	171,639	174,900	178,223	858,499
센터 보증금	10,000	-	-	-	-	10,000
센터 임차료	12,000	13,200	14,520	15,972	15,973	71,665
센터 설치비	20,000	-	-	-	-	20,000
주 :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한 비율(1.9%) 적용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센터 지원관련 사업설명서 참고

2)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사업비 (조례안 제4조)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1,281,000천원

○ 연간비용 = 홈페이지 구축관리 등 3건(300,000천원)

① 홈페이지 구축 관리 : 1억원

※ 첫해는 구축비 및 운영비를 반영, 2차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를(구축비 및 운영비의 15%) 반영

* 13년 한양도성 홈페이지 구축용역 입찰공고 참고하여 추계

② 항공기 소음 피해 백서 : 1억원

- 국문·영문백서 제작비용(번역·감수료, DM발송 등) : 65백만원

- 원고료 및 위원회 운영비 등(집필진 원고료 및 검수료 등 기타 경비) : 35백만원

* 2014년 한국인터넷 백서 발간용역 제안요청서 참고히여 추계

③ 항공기 소음 위험성·피해·방지 관련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 1억원

④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21백만원

-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4대 + 소프트웨어 구매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10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60,000
항공기 소음 피해 백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항공기 소음 관련 영상물 제작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1,000	-	-	-	-	121,000
계	421,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281,000
주 :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중 관리비는 15년 SW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기준(15%)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센터 지원관련 사업설명서 참고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