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요약)

○ 대상사업 : 양로시설 운영지원

구 분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전년과 동일)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 :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동결) • 제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씩 연 2회(설과 추석) <시간외근무수당> - 지원단가 : 기본급 x (1/209) x 1.5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에 지급 ※ 1월은 신청불가,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한다. <가족수당> - 지원단가 : 정액 20,000원/월 (배우자는 40,000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과 퇴직적립금 지원 <4대보험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 지원단가 :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 / 12월 □ 관리운영비 • 기초수급자 : 894,6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50%) □ 프로그램사업비 • 기초수급자 : 120,0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50%)
보 조 율	□ 국비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특기사항	□ 기타사항은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는 철저히 확인하여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