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실비입소자 제한 및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조정 (설명자료)

(2016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 2016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운영지침 (관련조항)

〇 국고지원 시설의 실비입소자는 입소정원의 20%이하로 제한한다.

〇 국고지원 시설은 입소정원 대비 실비입소자의 입소율이 20%이하로 될 때까지

실비입소자의 입소를 제한하며, 기타 유료입소자의 입소는 불가하다.

〇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조정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미만인 시설

ㆍ실비입소자 20%초과인원 : A

ㆍ조정계수(B) : A x 0.5 = B

ㆍ조정율 = {(입소현원－B) ÷ 입소현원} x 100 = 00 %

ㆍ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숫점 첫 자리 절사)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이상인 시설

ㆍ실비입소자 입소인원 : C

ㆍ조정계수(D) : C x 0.5 = D

ㆍ조정율 = {(입소현원－D) ÷ 입소현원} x 100 = 00 %

ㆍ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숫점 첫 자리 절사)

□ 사례별 실비입소자 입소인원 및 인건비 조정

CASE	정원	입소현원				실비 입소가능 인원 (정원의 20%까지)
		소 계	기초	실비(입소율)
가	50명	44명	35	9	9/44=20.4%	50X20%= 10명
나	50명	45명	20	25	25/45=55.6%	50X20%= 10명
다	50명	38명	20	18	18/38=47.3%	50X20%= 10명
라	50명	10명	1	9	9/10=90%	50X20%= 10명
마	50명	25명	20	4	4/25=16%	50X20%= 10명
바	50명	10명	0	10	10/50=20%	50X20%= 10명

〇 실비입소 가능인원 확인 (정원의 20%까지)

◾상기 모든 시설은 실비입소자를 정원(50명)대비 20%(10명)까지만 입소 가능하다

단, 기존 분권지원시설중 20%초과 운영중인 시설은 실비입소자가 정원대비 20%

될 때까지 실비입소자의 입소를 제한하며, 20%이내 운영중인 시설은 20%를

초과하여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수 없다

- “나”,“다”의 경우(실비입소인원 10명이하 될 때까지 실비입소 불허)

- “가”,“라”,“마‘의 경우(실비입소인원 10명 될 때까지 실비입소 가능)

- “바”의 경우(실비 10명으로 더이상 실비입소 불가)

〇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 50%이상 : “나”, “라”의 경우

☞ 기초수급자는 인건비를 전액지원하며,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

이상시 실비입소자 모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50%만 지원함

(실비입소자 2명을 = 기초수급자 1명으로 간주)

◾ “나”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55.6%

- 실비입소제한(정원의20%) 10명 초과 시설로, 향후 실비입소인원이 10명이하가

될 때까지 실비입소자는 입소할 수 없음

- 인건비 조정금액 :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X 72.2% = 722만원

ㆍ실비입소자 입소인원 : 25명

ㆍ조정계수(D) : 25명 x 0.5 = 12.5명

ㆍ조정율 = {(입소현원45명－조정계수 12.5명) ÷ 입소현원 45명} x 100 = 72.2%

◾ “라”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90.0%

- 실비입소제한(정원의20%) 10명 이하(9명) 시설로, 1명 더 실비입소 가능하며,

- 인건비 조정금액 :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X 55% = 550만원

ㆍ실비입소자 입소인원 : 9명

ㆍ조정계수(D) : 9명 x 0.5 = 4.5명

ㆍ조정율 = {(입소현원10명－조정계수 4.5명) ÷ 입소현원 10명} x 100 = 55%

◾ “바”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100.0% (상동)

- 실비입소 100% 시설로 인건비 50% 지원(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 지원)

〇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 50%미만 : “가”,“다”,“마”,“바”의 경우

☞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가능인원(정원의 20%)은 인건비를 전액지원하며,

실비입소가능인원 정원의 20% 초과 실비입소자에 대하여만 인건비 50% 지원

(실비입소자 20% 초과 2명을 = 기초수급자 1명으로 간주)

◾ “가”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20.4%

- 실비입소인원이 9명으로 실비입소제한(정원의20%) 10명 초과된 실비입소자가

없음

- 인건비 조정금액 :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X 100% = 1,000만원

ㆍ실비입소자 20% 초과인원(A) :  0 명

ㆍ조정계수(B) : 0 명 x 0.5 = 0 명

ㆍ조정율 = {(입소현원44명－조정계수 0 명) ÷ 입소현원 44명} x 100 = 100%

◾ “다”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47.3%

- 실비입소제한(정원의20%) 10명 이상(18명) 시설로, 실비입소 불가시설(퇴소만가능)

- 인건비 조정금액 :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X 89.4% = 894만원

ㆍ실비입소자 20% 초과인원(A) : 8명

ㆍ조정계수(D) : 8명 x 0.5 = 4명

ㆍ조정율 = {(입소현원38명－조정계수 4명) ÷ 입소현원 38명} x 100 =89.4%

◾ “마”의 경우 :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율 16%

- 실비입소제한(정원의20%) 초과인원 없음

- 인건비 조정금액 : 인건비 1,000만원인 경우 X 100% = 1,000만원

ㆍ실비입소자 20% 초과인원(A) : 0 명

ㆍ조정계수(D) : 0명 x 0.5 = 0명

ㆍ조정율 = {(입소현원25명－조정계수 0명) ÷ 입소현원 25명} x 100 =100%

<실비입소자 인건비 조정> 크게 두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〇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이상시설은?

- 실비입소자는 기초수급자의 50%로 인건비 조정됨

〇 입소현원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미만시설은?

- 실비입소자 20% 초과인원에 대하여만 인건비 50% 조정함

※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100%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