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58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정태영	홍순옥	박기용		02/15 성은희
협 조

2016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6.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고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6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시설 2, 법인시설 5)

연번	설립 주체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입소인원		운영기관
					정원	현원
1	시립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20	124	104	영원한도움의 성모회
2	시립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22	80	73	진각복지재단
3	법인	청운양로원	종로구 비봉길 76	14	57	55	청운양로원
4	법인	홍파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48길 30	9	44	32	홍파복지원
5	법인	성우회	은평구 통일로92길 13	7	25	22	천주교쌘뿔 수도원유지재단
6	법인	혜명양로원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13	64	59	혜명복지원
7	법인	섭리의 집	금천구 시흥대로 40길 99	7	28	24	미리내성요셉 애덕수녀회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15. 12월말 현재)

: 양로시설 14개소(무료시설 7, 유료시설 7), 공동생활가정 3개소, 복지주택 12개소

□ 주요 지원내용

○ 국고보조(국비50% 시비50%) : 기본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 시비보조(시비100%) : 추가인력인건비, 급여차액보존수당, 위문금,

춘계부식비·김장비

□ ’16년 예산 : 4,797백만원(국비 1,936백만원, 시비 2,861백만원)

Ⅱ		세부 지원계획

1		종사자 인건비

□ 기본인건비(국비50%, 시비50%)

○ 예산액 : 3,493백만원(국비 1,746백만원, 시비 1,746백만원)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종사자 수	예 산 액
		계	국비	시비
계	92	3,492,962	1,746,481	1,746,481
시립고덕양로원	20	723,278	361,639	361,639
시립수락양로원	22	645,810	322,905	322,905
청운양로원	14	674,178	337,089	337,089
홍파양로원	9	400,502	200,251	200,251
성우회	7	291,936	145,968	145,968
혜명양로원	13	549,174	274,587	274,587
섭리의 집	7	208,084	104,042	104,042

○ 지급기준

- ’1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적용(동결)

- 지원항목 및 항목별 세부지원 기준【붙임 1】

○ 집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산정 시 입소인원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

- 실비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복지부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반영【붙임 2】

- 종사자(시설장 포함) 중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 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 기준 시행

○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수당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세기준

1)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2)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3) 시간외근무 한 다음달에 지급

4) 1월은 신청불가,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

○ 4대 보험금 및 퇴직적립금 지원

- 4대 보험금 :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12월

□ 추가인력 인건비(시비100%)

○ 지원내용 : 국고보조사업 전환(‘15.1.1.) 이전부터 근무한 시설의 정원 외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 4개소, 총 20명

○ 예 산 액 : 854백만원(시비100%)

(단위:명,천원)

시 설 명	종사자 수	예 산 액	비고
계	20	854,590	-
시립고덕양로원	8	247,576	생활지도원1, 물리치료사1, 관리인4, 운전원1, 조리원1
시립수락양로원	8	468,986	관리인4, 위생원1, 사무원1, 물리치료사1, 간호조무사1
청운양로원	2	63,729	생활지도원1, 사무원1
혜명양로원	2	74,299	물리치료사1, 사무원1

□ 급여차액보전수당 (전년도 동일, 시비100%)

○ 지원내용 : 국고전환 이전(’14년) 대비 하락되는 급여 보전 지원

○ 지급기준 : 급여차액보전 지원기준표【붙임 3】

○ 지급대상 : ‘15년 보전수당 기지원 대상자 중 급여차액 발생 종사자

※ 제외대상 : ‘15년 이후 신규 채용자 및 지원 대상 시설(성우회, 섭리의집)

○ 적    용 : ‘16년 급여 지급 해당 월 호봉에 따라 적용

<예시> 2016년 7월까지 5급 3호봉이었다가 8월에 4호봉으로 변경 시

→ 1월~7월 : 매월 67,000원 / 8월~12월 : 매월 55,000원

○ 지급개시 : 2016. 1월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사자 인건비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정 지급

○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2		운영비 및 기타 경비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국비50%, 시비50%)

○ 지원기준 : 입소 현원

- 기초수급자(전액), 실비입소자(50%)

- 1인당 지원액 및 집행방법

(단위:원)

구 분	기초수급자	실비입소자	지급 방법
관리운영비	894,600/연	447,300/연	1/4금액으로 분기별 지급
프로그램사업비	120,000/연	60,000/연	1/2금액으로 반기별 지급

○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 집행가능 항목 :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 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

- 프로그램사업비 : 교부신청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해당 자치구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 후 신청 및 사후 추진여부 확인

- 각 내역 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기타 경비 (시비100%)

○ 위 문 금 : 연 4회(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10,000원/회

○ 춘계부식비 : 연 1회

- 지원시기 : 2/4분기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7,000원

○ 김 장 비 : 연 1회

- 지원시기 : 4/4분기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7,000원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6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 (구 → 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 매분기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전월20일) ⇒ 재배정 요구(구→시, 전월25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20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1. ‘16년 양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복지부) 1부.

2. 실비입소제한 및 시설별 인건비 조정(설명자료) 1부.

3. ‘16년 양로시설 급여 보전액 기준 1부.

4. 양로시설 시설운영비지원 기준(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