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청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시청장은 시장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 한다.

②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다만, 노제비용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