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6 - 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44,930	131ha ～ 150ha 이하		2,682,450
4ha ～ 5ha 이하		215,370	151ha ～ 170ha 이하		3,065,650
6ha ～ 10ha 이하		312,760	171ha ～ 190ha 이하		3,448,860
11ha ～ 30ha 이하		383,200	191ha ～ 210ha 이하		3,832,070
31ha ～ 50ha 이하		766,410	211ha ～ 230ha 이하		4,215,280
51ha ～ 70ha 이하		1,149,620	231ha ～ 250ha 이하		4,598,480
71ha ～ 90ha 이하		1,532,830	251ha ～ 270ha 이하		4,981,690
91ha ～ 110ha 이하		1,916,030	271ha ～ 290ha 이하		5,364,900
111ha ～ 130ha 이하		2,299,240	291ha ～ 310ha 이하		5,748,11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 보조원(보통)	150,083원 94,338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