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28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박태주		02/02 김창보
협 조
	갈등관리팀장		최희규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 갈등 조정관 양성 및 운영계획

2016.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 갈등조정관 양성 및 운영계획

반려동물이 늘면서 동물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어 갈등조정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갈등 초기에 조정·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제2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

‣방침 :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14.5.2)

·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6년도 시행계획(‘16.1.8.)

❍ 갈등발생 배경

‣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반려동물 사육가구(서울서베이) : (‘13년) 16.7% ⇒ (‘14년) 18.8%

2014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 835천마리(개 751천마리, 고양이 84천마리)

‣ 동물복지요구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아직 미흡, 동물갈등은 지속 증가

· 유기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율 40% 수준, 연간 동물유기 9천마리

❍ 동물관련 민원 현황(자치구당 연간 700~1,000건 발생)

‣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38%)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캣맘은 동물보호활동으로 인식하는 반면,

지역주민은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

※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계기로 캣맘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표출

‣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갈등(17%)

∙ 개짓는 소리(6%), 방견, 개똥, 목줄미착용, 교상위협, 소유자에 의한 학대 등

※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범위와 일반 시민의 인식간의 괴리로 인한 갈등 발생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갈등 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갈등의 초기단계부터 조정하여 해소

❍ 참여대상 : 11명

‣ 동물보호감시원(6명) : 서울시 동물보호과 및 자치구 직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5명) : 시 등록된 명예감시원중 갈등 조정자로          참여를 희망한 역량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사업계획 수립		② 갈등관리 전문교육		③ 동물갈등 조정 활동		④ 갈등조정관 성과 분석
		4회 실시		민원 현장 방문
’16년 2월		‘16년 2~3월		‘16년 4~11월		‘16년 12월

❍ 추진계획

Ⅲ		동물갈등 조정관 양성계획

❍ 교육일시 : ‘16. 3.2~ 3.23, 오후 2시~4시

❍ 교육장소 : 시청 회의실

❍ 교육커리큘럼

차수	일시	교육내용	강 사
1주차(2시간)	‘16. 3. 2	의사소통기법	갈등관리 전문강사
2주차(2시간)	‘16. 3. 9	갈등 조정
3주차(2시간)	‘16. 3.17	효과적인 협상
4주차(2시간)	‘16. 3. 23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동물보호과

※ 갈등관리 전문강사 :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지원, 동물관련 갈등

민원사례 중심 교육 실시

Ⅳ		동물갈등 조정관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6.4월 ~ 12월

❍ 대상인력 : 갈등관리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 활동내용 : 시, 자치구의 동물관련 갈등 민원 해소

‣ 먹이주는 캣맘과 지역주민간의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 개 짖는 소리, 냄새, 방견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 공동 주택의 반려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담당

‣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판단할 수 없으나 동물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산책을 시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갈등

❍ 운영방법 : 갈등 민원 접수(전화 또는 인터넷 등) ⇒ 2인1조 현장출장

⇒ 현장 확인 및 갈등 당사자 면담 ⇒ 갈등 중재 및 조정 ⇒ 결과보고

※ 현장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적의 조치

Ⅴ		추진일정

❍ ‘16.2월 : 동물갈등 조정관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6.3월 : 전문교육 실시 및 갈등 조정관 선발

❍ ‘16.4~12월 : 동물갈등 조정활동

❍ ‘16.12월 : 동물갈등 조정관 성과 평가

Ⅵ		홍보계획

❍ 갈등조정관 양성후 운영시 보도자료 배포

❍ 갈등조정 성공 사례를 활용 웹툰,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

Ⅶ		향후계획

❍ 갈등조정 우수 사례를 발간하여 향후 활동자료로 활용

❍ 동물갈등 조정관 운영후 운영성과 분석하여 확대여부 검토

Ⅷ		행정사항

❍ 갈등관리 교육 강사(2시간씩 3회)는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지원

❍ 갈등관리 교육 참여 직원에게는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동물갈등 조정활동시 해당 자치구 동물보호감시원 활동 협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갈등조정관으로 활동할 경우 활동비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지급

붙임 : 동물관련 갈등조정관 교육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