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77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기한	오근	안찬율	성은희		02/02 남원준
협 조

2016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계획

2016.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계획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해소하고자 함

Ⅰ		그동안 추진경과

□ ‘송파 세모녀’ 사건(2014. 2. 26) 이전

❍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방문, 전화, 온라인

❍ 민간자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 가구원 중 취약계층, 전기·수도·가스 등 체납가구에 명단을 통한 발굴

- 야쿠르트 배달사업 및 통·반장 등이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발굴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 구성 운영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14년: 260명, ’15년: 130명)

-「복지통반장제」전면 시행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관리

❍ 복지관 등 민간주도형 복지공동체 꾸준한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Ⅱ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현황

□ ’15년 위기가정 발굴․지원실적 : 321,527가구 상담 / 243,213가구 지원

발굴(상담) 가구	지원 가구
	계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국가+서울형)	희망온돌 등 기타	민간자원
321,527	243,213	17,511	1,362	29,771	58,448	136,121

《’15년 위기가구 발굴실적 분석》

❍ 2015년 321,527가구 방문(상담), 243,213가구 지원(지원율 75.6%)

- 송파 세모녀 사건(’14. 2) 이후 위기가정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한 더함복지 상담사 채용․지원, 복지통장제 운영, 서울형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 시행 등 노력의 결과,

- 2015년 위기가구 지원실적은 2014년대비 90.8% 대폭 증가

▸ 발굴(상담) : ’14년 186,452가구 → ’15년 321,527가구(증 72.4%)

▸ 지     원  : ’14년 127,467가구 → ’15년 243,213가구(증 90.8%)

❍ 위기가구에 대한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지원보다는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짐

- 총 지원가구(243,213) 중

긴급복지 등 공적부조(88,219가구 36.3%)

및 민간자원(136,121가구 55.9%) 지원

⇨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추진상 문제점>

❍ 위기가정발굴·지원 업무의 자치구별 실적이 과도한 편차 발생

⇒ 실적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자치구별 실적 비교․공유 필요

❍ 시 근무 더함복지상담사와 자치구 더함복지상담사의 역할 구분 모호

⇒ 시 상담사는 취약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복합민원 상담 필요

❍ ‘위기가구’의 주변신고, 민간자원 활성화 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대책 필요

⇒ 직장 나눔이웃(한국전력 등) 발굴 확대, 구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공적,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수단 총동원으로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점상담 ‘찾아가는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 □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갖추어 위기가정 복지지원 적극 연계

1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수단 강화

□ 위기가구 발굴체계 확립 ⇒ 위기가구 발굴수단 총동원

전수조사 (정기 연2회, 수시)		위기가구 주기별․수시 방문 (방문일정 계획수립)		지원 및 사후관리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위기 위험가구 전수조사 실시 → 가구별 위험수준 파악(연2회)

- 복지사각지대 위험군(공공요금 체납, 이웃과 단절, 독거세대 등) 총조사

▸ 직장나눔이웃 통보 공적자료, 민원사항, 통반장 등 제보사항 등

- ‘찾아가는 복지’ 시행구는 복지플래너가, 미시행구는 더함복지상담사가 통반장․나눔이웃과 함께 중점 발굴

찾아가는 복지 시행동 (17개구 282개동)	=	우리동네주무관 + 복지플래너	+	통반장 직장 나눔이웃 지역 나눔이웃
찾아가는 복지 미시행동 (8개구 142개동)	=	동별 담당공무원 + 더함복지상담사

❍ 유형별 위기가구 주기별·수시 방문일정(계획) → 생활상태 모니터링

- 방문후 동별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지원방향 즉시 결정

- 旣지원된 가구도 이후 지속적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 지속여부 등 파악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일제 발굴․지원(연 1회→연 2회)

개선

❍ 회    수 : 연 2회(동절기, 하절기)

- 동절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전국적 시행[12월∼2월(3개월간)]

- 하절기 : 우리시 단독 실시(6월∼8월)

❍ 발 굴 자 : 동 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 발굴방법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재점검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하여 단전, 단가스, 단수가구 위주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
위기가구의 효율적 발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 위기가정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리스트 확보 가능 • 운영일자 : 2015. 12. 14(월)∼ • 내 용 : 단전, 단수, 단가스, 체납 등 가구의 위기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총24종의 정보 수집분석 제공, 3개월 단위 업데이트)

□ 한국전력과 업무 협조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지원

개선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15. 2.16) 추진중

※ ’15년 한국전력 제보에 의한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

(단위/가구)

한전제보 가 구 수	지 원			미지원
	계	공적지원	민간지원
2,274	1,430	436	994	844

- 한전자료에 대한 자치구의 처리결과를 서울시에서 수합 실적 관리

❍ 검침원에 대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통한 발굴 확대

- 정기적인 검침원 교육을 통해 검침원의 복지지식 및 발굴방법 향상

□‘위기 의심가구 동향 보고서’ 작성 샘플 제공 ⇒ 실태 구체적 작성분만 성과반영 조치

- 검침원에 대한 발굴동기 제공

□우수 검침원 시장 표창,  □발굴 우수자 근무가점(한전과 협의)

2		취약지역 중점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 더함복지상담요원 운영

개선

❍ 운영개요

- 인    원 : 82명(시 2명, 자치구 80명)

- 근무기간 : 2016. 2. 1 ∼ 7.31(12.31)

※ 2016.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 미시행 8개구는 2.1~12.31(1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위기가정 방문상담 지원, 위기가정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 상담사의 역할

자 치 구		∙ 2인 1조 조편성 가가호호 방문 상담 ∙ 월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 구축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에 배치 원칙
서 울 시		∙ 자치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 및 복합민원 상담 ∙ 서울시 전역의 취약지구 대상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

신규

❍ 기    간 : 2016. 2월 ∼ 12월

❍ 장    소 : 서울시 전역

-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

- 자치구 취약지역 파악 현장상담소 운영(관리사무소 등)

❍ 상담소 설치 : 25회(자치구별 1회, 월 3회)

❍ 상담인력 : 4명

- 서울시 소속 더함복지상담사 2명

- 금융상담사 1명, 법률상담사 1명(서울복지재단 전문인력 지원 협조)

❍ 상담내용 : 복지신청, 위기가구 생활고 해소, 복합적 문제 상담(금융·법률)

❍ 사후관리 : 상담내용은 검토 후 결과 통보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3		발굴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발굴된 위기가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

개선

❍ 위기가정 발굴시 국민기초 자격부터 민간지원사업까지 단계별 검토후 지원

- 국기초⇒ 서울형기초⇒ 국가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민간지원

※ 각 지원제도(기준) 별도계획 수립 시행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기초생활안정 자립기반마련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 α (민간자원)			➠
	기초보장	서울형		《1,000억 규모》
	(국기초)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지원대상	260천명	6,700명	27천가구	58백가구	6천가구
지원규모	5,969억원	126억원	149억원	30억원	16억원

❍ 국기초와 서울형생활보장 수급대상 적극 발굴·지원

- 맞춤형 급여 : ’15년 234,476명 → ’16년 260,000명

- 서울형 급여 : ’15년 5,300명(월평균) → ’16년 6,700명

❍ 수급대상 제외 차상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연계 확대

- 국가 긴급복지    : ’15년 25,788가구 → ’16년 27,000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 : ’15년 3,983가구 → ’16년 5,800가구

❍ 민간복지자원 적극 연계 지원

- 공적지원 外 추가적 지원체계 : 연간 1,000억원 규모

- 푸드뱅크, 따뜻한 겨울나기,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 적극 연계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개선

❍ 지원예산 확대 : ’15년 13억원 ⇒ ’16년 30억원(시비 100%)

- ‘찾아가는 복지’ 확대실시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지원 증가

□ 2015년 4개 자치구 80개동  ⇒ 2016년 17개 자치구 282개동

❍ 2016년 예산 자치구별 차등 배분

- ‘찾아가는 복지’ 확대 실시하는 17개 자치구 우선 집중 지원(붙임 3)

□ 찾복 시행동 : 월 100만원 지원, 찾복 미시행동 : 월 25만원 지원

(단위/천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900,000	637,750	637,750	812,250	812,250

□ 위기가정 발굴 평가시스템 정비

개선

❍ 자치구별 저소득 분포비율에 맞는 위기가정 발굴실적 관리

- 구별 총괄 지원실적, 상담사 지원실적 구분 관리 ⇒ 매월 격주 실적관리

-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 자치구별 위기가정 발굴․지원실적 편차 최소화 방안

- 자치구별 위기가정발굴․지원실적 기준 통일(1가구 다수 재지원 미인정)

- 매월 저소득분포비율에 비례한 자치구별 발굴실적을 비교․공유(서식 붙임 2)

․ 찾아가는 복지 시행구 + 더함복지상담사 지원구의 모든 실적 비교 평가

- 평가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방지 및 평가방법 개선(연1회)

⇒ 정량평가 배점을 줄이고 사례 등 정성평가 비율반영(평가위원회 구성)

4		홍보 및 교육 계획

□ 대시민 홍보 계획

❍ 복지지원 서비스 제도 홍보물(리후렛) 제작․배포

- 전출입 신고 및 민원서류 발급시 배포 (22만부 제작)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비치 배포

❍ 시 활용 가능 홍보매체 활용 (보도자료 배포 등)

-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라디오방송(TBS), 전광판, 자치구소식지, 유트브 등 홍보

❍ 플래카드 게첨(전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제작 주요장소 게첨

- 플래카드(안)

“복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셨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사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위기가정 발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일  시 : 시 전체교육은 분기별 1회, 자치구는 수시

- 대  상 : 더함복지상담사, 복지플래너,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 강  사 : 자체강사 또는 전문강사 초빙(서울시복지재단 협의)

- 내  용 :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상담기법, 사례 공유 등

Ⅳ		추진 일정

□ 위기가정 발굴․지원 계획 수립 : ’16. 1월

□ 더함복지상담사 채용 : ’16. 2월

□ 자치구 담당자 회의 : ’16. 2. 3(수) ※더함복지상담사 위촉․교육시

□ 위기가정 일제 발굴 추진

- 동절기 : ’15.12~’16.2월 / 하절기 : ’16. 6~’16.8월

□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 : ’16. 2∼12월

□ 위기가정 발굴․지원 교육 실시 : ’16년 1~4분기중(4회)

Ⅴ		행정사항

□ 위기가정 발굴․지원 계획 수립 : 각 자치구

- 각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홍보계획 포함) 시행 : ’16. 2. 5한

□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 계획 제출 : 각 자치구

- 서울시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관련 자치구별 취약지역 현장상담실 운영일정(구별 1회) 및 장소 선정 제출 : ’16.2.15한

자치구 명	운영시기	상담실 운영 장소	취약지역 구분	비고
ㅇㅇ구	2월	ㅇㅇ동주민센터 회의실	쪽방촌(ㅇㅇ동 일대)

□ 대시민 홍보 추진 : 희망복지지원과, 각 자치구

-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리플렛 배부 및 플래카드 등 자체제작․게첨

- 자치구별 대시민 홍보 실적 제출 : 익월 5일한(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실적 제출시)

□ 월별 추진실적 제출(격주) : 각 자치구

- 위기가정 발굴(상담) 및 지원실적(서식: 붙임 2) : 매월 2, 4주(금)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서식: 붙임 4) : 매월 2, 4주(금)

붙임 : 1. 자치구별 수급자 현황 및 더함복지상담사 배치현황

2. 자치구별 위기가정 발굴(상담) 및 지원실적(양식)

3. 2016년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교부내역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양식)

5. 저소득층 지원제도

6. 국가 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희망온돌 기금 지원내용

붙임 1

자치구별 수급자 현황 및 더함복지상담사 배치현황

(단위 : 명)

자치구	수급자현황(단위 가구)	분포비율(%)	상반기 배치	하반기 배치	예산액(원)
종로	2,648	1.71	2	0	19,800,000
중구	2,938	1.89	2	2	36,300,000
용산	4,220	2.72	3	3	54,450,000
성동	4,509	2.91	-	-	-
광진	4,569	2.95	3	3	54,450,000
동대문	7,653	4.94	5		49,500,000
중랑	8,989	5.8.	5	5	90,750,000
성북	7,483	4.83	-	-	-
강북	8,443	5.45	5	5	90,750,000
도봉	5,210	3.36	-	-	-
노원	14,114	9.11	6		59,400,000
은평	8,805	5.68	5		49,500,000
서대문	4,493	2.90	3		29,700,000
마포	4,608	2.97	3		29,700,000
양천	6,057	3.91	4		39,600,000
강서	12,043	7.77	6		59,400,000
구로	4,898	3.16	2	1	28,050,000
금천	5,869	3.79	-	-	-
영등포	5,822	3.75	4		39,600,000
동작	4,397	2.83	3		29,700,000
관악	7,739	4.99	5		49,500,000
서초	2,597	1.67	2	2	36,300,000
강남	6,285	4.05	4	4	72,600,000
송파	5,004	3.23	4	4	72,600,000
강동	5,458	3.52	4		39,600,000
계	154,851	100	80	29	1,031,250,000

※          는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복지’ 미시행 자치구(8개구)

▢ 자치구별 더함복지상담사 배치 기준

(단위/명)

수 급 자	3,000명 이하	3,000〜5,000	5,000〜7,000	7,000〜9,000	9,000명 이상
상 담 사	2	3	4	5	6

붙임 2

자치구별 위기가정 발굴(상담) 및 지원실적
(단위 : 명, 가구수)
구분	상담사 인원	발굴 (상담) 가구	지원가구
			합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지원	희망 온돌	기타 서비스	민간자원
합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3

2016년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명	찾아가는 복지				배분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동수	상반기	하반기	미시행
	합계	424	80	282	142	2,900,000	637,750		637,750		812,250	812,250
1	종로구	17	2	17	-	136,500	27,300		27,300		40,950	40,950
2	중구	15	-	-	15	45,000	11,250		11,250		11,250	11,250
3	용산구	16	-	-	16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4	성동구	17	17	17	-	204,000	51,000		51,000		51,000	51,000
5	광진구	15	-	-	15	45,000	11,250		11,250		11,250	11,250
6	동대문구	14	-	14	-	105,000	21,000		21,000		31,500	31,500
7	중랑구	16	-	-	16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8	성북구	20	20	20	-	2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9	강북구	13			13	39,000	9,750		9,750		9,750	9,750
10	도봉구	14	14	14	-	168,000	42,000		42,000		42,000	42,000
11	노원구	19	2	19	-	153,500	30,700		30,700		46,050	46,050
12	은평구	16	2	16	-	129,000	25,800		25,800		38,700	38,700
13	서대문구	14	3	14	-	118,500	23,700		23,700		35,550	35,550
14	마포구	16	2	16	-	129,000	25,800		25,800		38,700	38,700
15	양천구	18	2	16	-	144,000	28,800		28,800		43,200	43,200
16	강서구	20	-	20	-	150,000	30,000		30,000		45,000	45,000
17	구로구	15	2	15	-	121,500	24,300		24,300		36,450	36,450
18	금천구	10	10	10	-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9	영등포구	18	-	18	-	135,000	27,000		27,000		40,500	40,500
20	동작구	15	2	15	-	121,500	24,300		24,300		36,450	36,450
21	관악구	21	-	21	-	157,500	31,500		31,500		47,250	47,250
22	서초구	18	-	-	18	54,000	13,500		13,500		13,500	13,500
23	강남구	22	-	-	22	66,000	16,500		16,500		16,500	16,500
24	송파구	27	-	-	27	78,000	19,500		19,500		19,500	19,500
25	강동구	18	2	18	-	144,000	28,800		28,800		43,200	43,200

※ 찾복 시행동 : 월 100만원씩 지원 / 찾복 미시행동 : 월 25만원씩 지원

찾복 미시행동은 관할 복지관에 4월부터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추가 지원 예정

	‘찾복’ 연중 실시		‘찾복’ 하반기 실시		‘찾복’ 미실시

붙임 4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가구수, 천원)
구분	지원 합계		생계(일반 지원)		의료(일반)		주거(일반)		기타 지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 계
전월 누계
금월 실적
○ 현금, 현물 지원
			(단위 : 가구수, 천원)
구분	지원 합계		현물(일반 지원)		현금(일반 지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 계
전월 누계
금월 실적
* 지원 실적보고 가구수와 지원대장 건수를 일치시킬 것

붙임 5

저소득층 지원제도

지원대상

가구

사 업 명

재  원

수행기관

추진근거

지원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2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고보조사업

∙일반수급자

국비:시비:구비

(60:28:12)

∙시설수급자

국비:시비

(50:50)

보건복지부

⇩

시

⇩

자  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29%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학용품비  등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 사망시 75만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액 시비

시

⇩

자  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최대지원액 : 맞춤형생계급여 1/2수준

-최소지원액 : 서울형 기초보장 최대

지원액의 1/3수준

∙장제급여, 해산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사업

국비:시비:구비

(50:25:25)

보건복지부

⇩

시

⇩

자  치  구

∙긴급복지

지원법

∙생계비 : 113만원(4인기준)

∙의료비 : 300만원 이내

∙주거비 : 62만원(4인기준)

∙복지시설이용 : 140만원 (4인기준)

∙교육비 초(21만원),중(34만원),고(41만원)

∙연료비 : 가구당 9만2천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해산비,장제비 : 기초수급자와 동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전액시비

시

⇩

자  치  구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지원 : 20만원 이내

∙생계,주거,의료 지원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최저

생계비

200%이하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민간재원

재    단

⇩

거점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생계, 주거, 냉난방, 의료, 기타 등  지원(지역기금) :가구당 30만원 이내

∙주거, 의료 지원(광역기금)         :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거 위기가정

발굴 지원

민간재원

사회복지

협의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의료비, 임차보증금

: 가구당 500만원 이내

희망마차

민간재원

사회복지

협의회

⇩

거점기관,

자치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식료품, 생활용품, 난방용품 등

붙임 6

국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희망온돌 기금 지원내용

구분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계획 (시장방침 257호, 2011.12.5.) ※사회복지사업법(관련법규)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소득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내용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 생계비 : 113만원(4인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62만원(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 140만원 (4인기준) - 교육비 초(21만원), 중(34만원), 고(41만원) - 연료비 : 가구당 9만2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현물 지원 원칙, 현금 지원 가능 - 선지원 : 20만원 이하 - 생계,주거,의료 지원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5개 항목,1가구당 1개 분야 지원 가능 (긴급상황 경우 2개 분야 중복 가능) - 생계,주거,냉난방, 의료, 기타 등 지원(지역기금) · 가구당 : 30만원 이내 - 주거, 의료 지원(광역기금) · 가구당 : 500만원 이하
횟수	∙항목별 상이 : 1회~12회	∙1회 원칙 (동사례회의에서 결정시 1회 추가지원 가능)	∙지역기금 : 가구당 최대 4회 ∙광역기금 : 가구당 1회
재지원	∙2년 경과 후	∙1년 경과 후	∙1년 경과 후
예산	∙198억원 ※ 국비:시비:구비=50:25:25	∙30억원(전액시비)	∙16억원(따듯한 겨울나기 성금) (지역: 14억원, 광역: 2억원)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동주민센터	∙재단 → 거점기관 ∙재단 →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