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562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홍진화	황성원	02/02 강선섭

2016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2016. 1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2016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주도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		공 모 개 요

□ 공고기간 : 2016. 2. 1(월) ~ 2. 24(수)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1(금)

□ 선정규모 : 15개 내외(신규 10개, 연장 5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내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 지원방법 : 공모선정

❍ 지원금액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사업비 지원

※ 지원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지원기간 : 사업시작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45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구비 150,000천원 별도

□ 사업실적(2015년)

❍ 선정업체 : 총 9개(신규 6개, 연장 3개 선정)

❍ 지원금액 : 총 390백만원(국비 195백만원, 시비․구비 195백만원)

□ 심사절차

공 고 (서울시,자치구)	⇒	접 수 (자치구)	⇒	1차 심사(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2차심사(서울시) [대면심사]

⇒	2차 심사 선정결과 행자부 제출 (서울시→행자부)	⇒	행자부 최종심사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마을기업 지정·통보] (행자부→서울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사전교육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을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5인), 우수마을기업(3인)은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지정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 분야(3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2차년도 지원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간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심사기준

❍ 신유형 마을기업

- 일반 마을기업과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 인력자원(청년층, 퇴직 전문가 등), 문화자원(향교, 서원 등), 시설자원(폐교, 폐가 등)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유형 마을기업	공동체성(18점), 공공성 및 지역성(17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5점, 실현가능성 5점, 지속가능성 5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유형의 창의성(30점)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6.2.1(월)~2.24(수) ‘16.3.7(월)~3.11(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16.3.14(월)~3.25(금) ‘16.3.28(월)~4.1(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16.4.18(월)~4.19(화)		서울시
		↓				↓
		· 행자부 현지실사 및 서면심사,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16. 5월		행자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6. 6월		자치구-마을기업

5		구 비 서 류

□ 1차지원(신규)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2차지원(연장) 신청

❍ ⑧실적보고서, ⑨정산보고서,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6		행 정 사 항

□ 일정계획(안)

❍ 선정공고 : 2016. 2. 1(월) ~ 2. 24(수)

❍ 공모접수 : 2016. 3. 7(월) ~  3. 11(금)

❍ 자치구 심사 : 2016. 3. 28(월) ~ 4. 1(금)

❍ 서울시 심사 : 2016. 4. 18(월) ~ 4. 19(화)

□ 소요예산

❍ 사업비 지원 : 45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심사비용 : 6,700천원

- 심사수당 : 3,500천원 = 7명 × 250천원 × 2일

- 심사자료 제작 등 : 3,200천원

붙 임 : 2016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