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바로잡아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복 규정한 조항 삭제

1) “배수설비” 정의 삭제(안 제2조제2항)

2)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삭제(안 제8조)

3) “인가내용의 고시” 삭제(안 제9조)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

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문구정비(안 제3조)

2)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 삭제(제39조제1항제1호)

다.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1)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폐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 02)2133-3787, FAX: 02)2133-1042, E-mail: kery12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