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203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우선선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생에 대한 제적 및 출결기준을 수정·신설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선발 대상자에 대한 훈련수당지급 범위를 주간 1년 과정에서 야간 및 단기과정을 포함한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훈련수당 지급제한기준 삭제

나. 교육훈련생에 대한 제적 및 출결기준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기준과 맞춰 표준화된 훈련생 지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5463, FAX : 02-768-8851

- E-mail : opnarms@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