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774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최옥경	이상배	김우철	양현미		01/28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1.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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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공방

□ 개정사유

❍ 서울역사편찬원 조직신설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수행

기관명 규정이 필요하고(주관부서 : 역사문화재과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맞추어 형식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

□ 추진경과

❍ ‘15. 8.  4.  : 조례 개정안 방침 수립

❍ ‘15. 8. 13.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 의뢰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권고(반영)

‣ 제4조제3항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 로 수정

❍ ‘15. 8.27.~ 9.16. :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 ‘15. 9. 23. : 법제심사 완료

- 법제심사시 수정(현행 제5조 삭제)

‣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업무는 서울역사편찬원으로          분장되어 있기에 별도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 불필요

❍ ‘15.  9. 24.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 10. 13. : 제264회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기획담당관→시의회)

❍ ‘15. 12. 16. : 부의 안건 보류(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개정사항이 많으므로 일부개정안보다는 전부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15. 12. 22. : 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역사편찬원→기획담당관)

□ 개정 주요내용

❍ ‘설치’ 조항 신설(안 제2조)

- 현행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회 설치규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목적’과 ‘설치’로 나누어 규정

❍ 위원회 회의 규정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함

-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조직신설에 따라 사무수행 기관명 명확화 등(안 제8조)

- 위원회 주관부서를 서울역사편찬원으로 기관명 명시

- 간사는 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시사편찬과)의 과장으로 함

- 간사의 역할 구체적 명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 등)

❍ 의견청취 조항 신설(안 제9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편찬원장 등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을 들을 수 있음

❍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1조)

-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현직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함

❍ 운영세칙 조항 신설(안 제12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향후계획

❍ ‘16. 2.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2월   : 제265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3월   : 공포 및 시행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