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자체보조 사업 집행지침

Ⅰ. 개요

가. 사업목적

○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

나. 관련법령 및 고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다. 예산 구분

○ 회계구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 세부사업명 : 국가예방접종실시(09-091-4800-4836-303)

○ 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Ⅱ. 예산의 집행 및 정산

1. 적용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와 같은 법률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중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 국고보조경비

- 어린이 예방접종비

- 성인 예방접종비(노인, 고위험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 제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2. 사업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255개 시․군․구

3.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가. 공통사항

○ 2015년 이전 민간의료기관접종비 지원예산 부족 등 으로 발생한 비용상환 미지급금(국비)은 2016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으로 지급 가능

○ 내역사업 간 조정 가능

- ① 어린이 예방접종비, ② 성인 예방접종비, ③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④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성격이므로, 내역 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역변경(조정) 절차를 통해 사용가능함(사전 또는 사후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로 사용 내역 통보)

※ 다만, 총액의 20%이상 내역 변경 시는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 [참고1] 내역사업 간 일부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세목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인건비성 경비(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활동지원비)의 부족액은 다른 내역사업에서 충당할 수 없음

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1) 어린이 예방접종비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3.1.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15종)에 대한 예방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단, 보건소의 경우 백신비만 지원

○ 집행기준(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에 한함)

- (비용상환 가능)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 (비용상환 불가) 중복접종, 이른접종(연령, 간격), 불필요한 추가접종,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단, 위탁의료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 소요되는 기간 제외)하며,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기타 세부기준은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2) 성인 예방접종비

○ 노인 인플루엔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단, 보건소의 경우 백신비만 지원

- 집행기준(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에 한함):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은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인 경우 비용상환

* 기타 세부기준은 ‘2016년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름

○ 노인 폐렴구균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 지원

○ 고위험군 예방접종비(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지원대상: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대상*으로 하되, 국비 교부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고위험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57호)

- 지원내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 백신비 지원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 지원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지원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 2, 3차 예방접종 비용, 항원·항체 검사 비용

* 기타 세부기준은 『201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준수

4)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 지원내용: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배치한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 보수: 예산범위(22,202천원/연)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예산초과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자체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미 집행되는 부분은 예방접종 관련 기타 인력 운영 예산으로 활용

※ 인원 배치는 업무량,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가 정함

○ 채용기준 및 채용방법

- 자격기준: 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예방접종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예방접종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단, 부득이한 경우 시·도 배치 근무인력에 한하여 보건관련 인력으로 대체 가능

- 채용방법: 시･도 보건과장 및 시･군･구의 보건소장이 주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

○ 담당업무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접종기록 등록 관리를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유도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통합서비스 업무 전담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지자체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당해 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 준용

○ 예방접종 전자 예진표 사용을 위한 서명패드 구입 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예산에서 구입비 집행 가능

※ 구입 기기는 해당 기관의 귀속물품으로 관리함.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 지원대상: 시·도 배치 역학조사반(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 지원내용: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활동 강화를 위한 직무수당 경비

○ 지급기준: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산(기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17천원 지급

6) 제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관련 격리입원비

○ 지원대상: 제2군 감염병 중 입원대상감염병인 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의사)환자

○ 지원내용: 격리입원비

○ 지원기준: 전염기간 동안 격리입원일수 × 30천원

※ 단, 홍역의 경우 9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홍역 격리입원비 집행시 관련문서(예방접종관리과-3641호, 2011.12.22)에 첨부된 지침을 준용함

○ 지원예산: ‘어린이 예방접종’ 또는 ‘성인 예방접종’ 예산에서 지원

3.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가. 시·도(시·군·구)는 보조사업 완료 세부사업별(5개)로 정산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구분 및 집행 관리

※ 사업명(5개) : 어린이 예방접종비, 성인 예방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 정정 보고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거 정산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 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 후 구분·계리하여 집행 관리

○ 기 보고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 정정보고’(서식3)에 따라 작성·보고함

4. 국가예방접종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숙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심사 및 지급 관리 철저

-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비용 중복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예방접종비용을 신속히 환수하여야 함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기관장)
소재지
사업종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			기보조
				도비	시군구비
사 업 비
보조사업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6. 1. 신청자(신청기관)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 하

붙임 2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식)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시·도 명칭 :

(담당자/부서/연락처 기재)

○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단위：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현액* (변경 예산액) (B)	집행액(c)	집행잔액(B-C)			이자 발생액	비고 (시도담당자/부서/연락처)
					계	이월액	불용액
계
어린이 예방접종비
성인 예방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활동지원비

* 현액 : 당초 교부금액에 대해 내역변경(조정)된 예산액

붙임 3	정산 정정보고(서식)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

<변경고지>

												(단위:원)
사업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변경고지		자세히 기재

* 변경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에 대한 수정

<추가고지>

												(단위:원)
사업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추가고지		자세히 기재

* 추가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 납부 후 추가 집행잔액 발생

<신규고지>

												(단위:원)
사업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시도담당자/부서/연락처)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신규고지		자세히 기재

* 신규고지 : 집행잔액 최초 보고

붙임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