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 질의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은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공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 마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18개월간 한시적인(’15. 7.∼’16.12.) 사업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마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활동사항 제약으로 시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 다음 질의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질의내용

1. 마을계획단 활동관련

1-1.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 가능여부 ?

○ 운영주최 : 마을계획단 운영위원회(주민대표)

※ 운영위원회: 마을계획단의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주민대표

- 마을계획단 인원 : 약 40~100여명(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 회수 : 평균 1회/2주 단위

- 내용 : 분과별 모임 결과 발표, 교육(마을공동체 이해, 마을계획 과정 이해 등)

1-1-1. 분과별 모임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만을 할 경우 가능여부?

1-1-2. 분과별 모임결과 발표 및 공동체 이해등의 교육을 함께 할 경우 가능 여부?

1-1-3. 교육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1-1-4. 강사료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마을계획단 운영구조>

1-2. 마을계획단 분과별 별도 모임 가능 여부?

○ 운영주최 : 마을계획단 분과위원회(주민대표)

- 인 원 : 5~20여명(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 횟 수 : 1회(주)

- 내 용 : 동네 자원조사, 자원조사결과 학습, 해결방안 토론, 보고서 작성

1-2-1. 분과별 활동지원을 위한 강사(퍼실리테이터)료 지급이 가능한지?

1-2-2. 강사료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3. 마을계획단 홍보 활동 가능여부?

○ 홍보방법 : 현수막 게첨 등

○ 홍보내용

- 마을계획단 활동을 동주민센터 옥내외 게시판 또는 자체 현수막을 통해 활동내용 홍보

※ 00동 마을계획단 명의의 홍보자료

1-3-1. 홍보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홍보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마을계획단 활동 예산관련

2-1.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관련 소요경비 지출 가능여부?

○ 마을계획단 전체 모임을 위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주민 워크숍 자료 제작비, 다과비 등 지출

2-1-1. 소요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소요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2. 마을계획단 분과모임관련 소요경비 지출 가능여부?

○ 마을계획단 분과모임 운영을 위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사진인화비, 전지/사인펜/포스트잇 등 소모품 구입비, 다과비 등 지출

2-2-1. 소요비용 지급시 ①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② 마을계획단(주민모임:임의단체)에 민간이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급 ③ 마을계획단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소요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3.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해  ‘마을간사’ 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

○ 마을계획단 운영을 위해 주민 1명이 ‘마을간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데, 활동비

(일당) 지급

- 지급금액 : 7∼8만원 (일당)

- 마을간사 역할 : 마을계획단원 연락, 모임안내, 회의록 작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3. 기타

3-1. 상기 질의내용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내용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해석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의 해석이 우선시 되는지?

첨부 : 마을계획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