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87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정주애	문미정	이성은	01/22 성은희

2016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2016.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비 매칭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노년기 소득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연혁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 사업기관 통보 : '01. 5. 23

○ 지방자치단체로 사무 이양('05) : 4개소(종로, 관악, 강남, 도봉)

○ 신규 시니어클럽 확대 운영('12) : 3개소(은평, 마포, 송파)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로 지정('13.12.5 노인복지법 31조 개정)

※ 명칭변경 : 지역사회시니어클럽('01) ⇒ 노인인력지원기관('04) ⇒ 시니어클럽('05)

□ 시설현황

○ 대상기관 : 7개소(종로․관악․강남․도봉․은평․마포․송파), 124개 사업단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제공 (수익금 : 참여 어르신 공동배분)

(2015.12월말 기준)

구분	지정일자	운영법인	종사자	주요 사업단
종로	'01.6.8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5	25개	지하철택배, 숲생태안내, 문화유산해설사업 등
관악	'02.7.30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5	21개	택배사업, 도시락사업, 쌀과자, 참기름사업 등
강남	'02.11.22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5	19개	통번역, 지하철택배, 주례파견, 시험감독관 등
도봉	'04.4.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5	9개	세탁장, 인력파견, 지하철택배, 은빛작업장 등
은평	'12.4.2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5	21개	카페, 인력파견, 웰빙쌀과자, 공동작업장 등
마포	'12.5.1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5	14개	왕만두, 쿠키, 봉제, 실버도슨트, 카페 등
송파	'12.5.24	사회복지법인 신애복지재단	5	15개	송파농장, 공예방, 지하철택배, 핸디맨 등

□ 2015년 운영실적

○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등) 개소당 250백만원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자치구별 차등지원, 평균 시 52.86 : 구 47.14)

○ 지원금액 : 총 1,750백만원(시비 925 / 구비 825)

- 인건비 1,476백만원, 운영비 191백만원, 사업비 83백만원

○ 일자리 창출 현황 : 124개 사업단 3,241명

(단위 : 개, 명)

시니어클럽	구 분		고유사업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계	124	3,241	20	242	100	2,951	4	48
종로	25	656	3	37	20	591	2	28
관악	19	444	1	6	16	418	2	20
강남	19	451	3	12	16	439
도봉	11	413	3	47	8	366
은평	21	544	2	8	19	536
마포	18	334	6	123	12	211
송파	11	399	2	9	9	390

Ⅱ		'16년 지원계획

< 추 진 방 향 >

✓ 민간기업 연계 시장형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심기관 역할 수행

- 시니어택배(아파트·빌딩·전통시장) 사업 등 시장형일자리 중점추진

※ 2016년 어르신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

✓ 종사자 인력 증원 및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 ’15년 : 개소당 5명 상근 ➠ ’16년 : 6명 상근

- 운영평가 실시 및 민관협의체계 구축으로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 보조금 및 수익금 등 예산 집행 효율성·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수 철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등)

- 지도점검 강화(자치구 1회, 시 1회 등 연2회 이상 실시)

□ ’16년 달라지는 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인건비		3.36% 인상		3.67% 인상
종사자수		개소당 관장1명, 종사자4명		개소당 관장1명, 종사자5명
개소당 지원액		250백만원(시비 132) - 매칭비율 시 52.86 : 구 47.14		280백만원(시비 152) - 매칭비율 시 54.29 : 구 45.71 (마포구 재정자립도 변동 : 70% ➠ 69%)

□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 대상기관 : 시니어클럽 7개소

○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등) 개소당 280백만원(증 30백만원)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자치구별 차등지원, 평균 시 54.29 : 구 45.71)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

○ 지원금액 : 총 1,960백만원(시비 1,064 / 구비 896)

- 인건비 1,687백만원, 운영비 190백만원, 사업비 83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전년대비 3.67%인상(복지정책과-15090, ’15.12.31.)

※ 종사자 인건비 개소당 1명분 증액(시비 총 1억원)

○ 기관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클럽명	계	지원금액		분담비율 (시: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서울시	자치구
계	1,960,000	1,064,000	896,000	54.29:45.71
평균지원액	280,000	152,000	128,000
종 로	280,000	140,000	140,000	50 : 50	77.3%
관 악	280,000	168,000	112,000	60 : 40	51.4%
강 남	280,000	84,000	196,000	30 : 70	171.9%
도 봉	280,000	196,000	84,000	70 : 30	43.6%
은 평	280,000	168,000	112,000	60 : 40	51.1%
마 포	280,000	168,000	112,000	60 : 40	69.2%
송 파	280,000	140,000	140,000	50 : 50	84.8%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0%, 4분기 20%

□ 인건비 지원기준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 준용

○ 종사자 배치기준 : ’16년부터 관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5명 이상 배치

※ 단, 종사자 1인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자치구 매칭예산 확보 조건으로 지원

※ 종사자 증원 시 공개채용 등 관련규정(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등) 준수 철저

※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창업, 취업활동)를 연간 100명 이상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 인력(관장    포함)을 6명 이상으로 유지 권고”(p.208)

□ 소요예산 : 총1,960,000천원(시비 1,064,000 / 구비 896,000)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Ⅲ		행 정 사 항

□ 자 치 구

○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년 시니어클럽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안)을 제출 받아 자체 실정에 맞게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계획서(년) 및 운영실적(반기) 시에 제출 : 매 년(반기) 초 5일까지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 운영보조금 매분기별 지원하되, 전분기 보조금 집행 실적을 제출 받아 적정성 검토 후 다음 분기 교부

- 보조금 교부 : 매 분기 초 5일까지

- 집행정산 결과 시에 제출 : 매년 사업 시행 완료 후 10일 이내

○ 지도 ․ 감독 실시 및 결과보고

- 연1회 정기 지도 ․ 점검 및 필요시 수시 실시(점검결과 시에 제출)

□ 시니어클럽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년 초 구청장에게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세부계획서, 예산서)

- 운영실적 제출 : 매월 초 3일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

- 매분기 보조금 집행정산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매 분기 시작전 5일까지

- 보조금 집행정산서 제출 : 매 분기 초 3일까지

○ 운영(보조금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계 규정 준수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관련규정 미준수 시 보조금 지원 중단

○ 운영실적 입력관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새누리) 월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입력관리

□ 추진일정

○ 2016년 시니어클럽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016. 1월

○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 4월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 6월

○ 시니어클럽 운영 평가 실시                              : 2016. 9~10월

붙 임 : 1.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2016년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내역 1부.

3. 각종 제출양식(보조금 교부 신청서, 운영실적, 정산서) 각 1부. 끝.

붙 임 1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 → 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 월 100천원

②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 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