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92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진식	진경은	김장수		01/20 김성보
협 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016.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동구청장으로부터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드림

관련근거

❍ 도정법 제63조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서울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

-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50%이내 보조 가능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국공유지 재산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주거정비과-17167, 2007.10.30.)

❍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 개선안’(주거재생과-7828, 2013.6.19.)

- 설치비용 산정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무상양도한 국·공유지,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은 제외

- 토지비는 감정평가, 공사비는 조달청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산정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32,966.59㎡)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7개동 713세대, 용적률 227.22%

❍ 추진경위

- 2007.05.17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2007-128호)

- 2007.08.30 : 조합설립인가

- 2008.03.17 : 사업시행인가

- 2010.10.04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06.18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성동구고시2015-52호)

- 2015.08.28 : 사업시행변경인가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 현황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2,966.59	1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5,8090.09	17.62
	도로	소 계	3,636.89	11.03	폭10m ~ 25m
		대로(보조)3-207	442.89	1.34	폭25m
		중로(집)2-1	2,049.7	6.22	폭15m
		중로(집)3-1	12.0	0.04	폭12m
		소로(국)1-1	1,132.3	3.43	폭10m
	공원	소공원	1,519.2	4.61
	녹지	경관녹지	653.0	1.98
획 지	소 계		27,157.50	82.38
	획 지 1		26,511.50	80.42
	획 지 2		646.00	1.96	종교시설(존치)

❍ 정비계획결정도

비용보조 신청내용(성동구) : 2,430,351천원

시설명	규모	면적(㎡)	설 치 비 용(천원)			비 고
			합 계	공사비	토지비
비용보조액 (①-②)×50%			2,430,351	1,799,000	631,351
① 합 계		5,809.09	20,832,226	3,598,000	17,234,226
도로	소계	3,636.89	13,761,999	3,211,000	10,550,999
	대로3-207(25m)	442.89	1,618,388	215,000	1,403,388	대로
	중로2-1(15m)	2,049.7	7,241,937	1,380,000	5,861,937	중로
	중로3-1(12m)	12.0	50,420	17,000	33,420	중로
	소로1-1(10m)	1,132.3	4,851,254	1,599,000	3,252,254	소로
공원	소공원	1,519.2	5,434,477	343,000	5,091,477	소공원
녹지	경관녹지	653.0	1,635,750	44,000	1,591,750	녹지
② 제외비용		2,142.0	3,892,864	-	3,892,864	무상양도 해당금액
		3,996.0	11,855,491	-	11,855,491	용적률인센티브 상당금액
		98.8	223,168	-	223,168	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비용보조 대상 적정성 검토

❍ 보조기준 및 신청내용

항목	기 준	신 청	적정여부
보조대상	폭8m 이상 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폭10m~25m 도로 공원(소공원), 녹지(경관녹지)	적 정
토지비	2개 감정평가업체 산술평균	대한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	적 정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면적 보조제외	사업시행인가 용적률 : 227.22% 인센티브 받은 면적 : 3,996.0㎡	부적정 (토지비만 산정 공사비 산정 누락)
	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보조제외	98.8㎡ 제외 신청 (토지비 223,168천원)	적 정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보조제외	2,142.0㎡ 제외 신청(토지비 3,892,864천원)	적 정
공사비	우리시 또는 자치구 사업인가년도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적용	- 2014년 성동구 일위대가표 - 2014년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적용	적 정

❍ 보조비 재산정 내역(재산정 금액 : 1,199,080천원)

구 분	시설명	규 모	면적(㎡)	설 치 비 용(천원)			비고
				합 계	토지비	공사비
비용 보조	(①-②)×50%			1,199,080	636,537	562,543
설치 비용 ①	소 계		5,809.09	20,832,226	17,234,226	3,598,000	별첨1
	도로	소 계	3,636.89	13,761,999	10,550,999	3,211,000
		대로(보조)3-207(25m)	442.89	1,618,388	1,403,388	215,000
		중로(집)2-1 (15m)	2,049.7	7,241,937	5,861,937	1,380,000
		중로(집)3-1 (12m)	12.0	50,420	33,420	17,000
		소로(국)1-1 (10m)	1,132.3	4,851,254	3,252,254	1,599,000
	공원	소공원	1,519.2	5,434,477	5,091,477	343,000
	녹지	경관녹지	653.0	1,635,750	1,591,750	44,000
제외 비용 ②	소 계		6,236.8	18,434,065	15,961,152	2,472,913	별첨2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142.0	3,892,864	3,892,864	-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98.8	223,168	223,168	-
	용적률 인센티브		3,996.0	14,318,033	11,845,120	2,472,913

❍ 정비기반시설 보조대상 등 검토

- 도로 : 폭 8m이상 정비구역내 부분만 보조 ⇒ 적정

ㆍ 대로3-207(25m), 중로2-1(15m), 중로3-1(12m), 소로1-1(10m)

- 공원(소공원) : 토지가격 및 공사비 적용 ⇒ 적정

- 녹지(경관녹지) : 토지가격 및 공사비 적용 ⇒ 적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 적정

ㆍ 2개 감정평가업체(대한감정평가, 미래새한감정평가) 산술평균가 적용

ㆍ 토지비 : 신설 정비기반시설에서 사유지와 무상양도를 제외한 매각대상 국공유지

ㆍ 공사비 :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 전체 면적의 공사비

❍ 공사비산정 : 2014년도 성동구 토목공사 기본대가 및 조달청 제비율 적용 ⇒ 적정

- 2014년도 성동구 토목공사 대가사용

- 재료비, 경비,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제비율 적용

❍ 비용보조 제외대상 ⇒ 부적정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142.0㎡, 3,892,864천원(적정)

-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98.8㎡, 223,168천원(적정)

-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 : 3,996.0㎡, 11,855,504천원(부적정, 공사비 미산정)

ㆍ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 재산정

구 분	신 청		재산정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	계	11,855,504천원	계	14,318,033천원
	토지비	11,855,504천원	토지비	11,845,120천원
	공사비	-	공사비	2,472,913천원

￭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현황도

￭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현황도

처리의견

❍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이 도로(8m 이상), 소공원, 경관녹지로서 적합하게 산정되었으며,

❍ 설치비용중에서 사업시행인가로 무상양도 한 국공유지(적정)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면적에 대한 환산금액 제외 비용을 재산정한 금액인 1,199,080천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자 함

● 신청금액 : 2,430,351천원 → 재산정(보조)금액 : 1,199,080천원,   감)1,231,271천원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중 공사비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사와 계약(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이므로 준공후 최종 정산 및 보조하고자 함

행정사항

❍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내역 및 정산방법’ 자치구 통보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중 공사비는 시공사와 계약(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된 금액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준공이후에 설치비용 최종 정산 및 보조

- 준공 전년도에 예산 신청하여 정비사업 준공년도에 맞추어 예산 집행

붙임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 내역 1부.

2. 설치비용 산정(시설별 토지목록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