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840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수연	김동완	01/19 정진우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6. 1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 현장점검 개요

○ 대  상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진행 6개 자치구

○ 방  식 : 자치구별 사업 현장 방문 후 사업 추진단과 간담회

○ 참석자 : 사회적경제과장, 담당 주무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임본부장, 담당 매니저

이인우(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센터장),

김인선(동부여성발전센터장), 박성준(소셜플랫폼 대표)

○ 일  정

	자치구	일 시	참 석 자
1	광진구	2015. 12. 8.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등
2	관악구	2015. 12. 10.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등
3	노원구	2015. 12. 15.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등
4	성동구	2015. 12. 18.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김인선, 박성준 등
5	마포구	2015. 12. 18.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김인선 등
6	성북구	2015. 12. 23.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인우 등

□ 자치구별 현장점검 내용

사업명	‧ 노인 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지역문제	‧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 개별 가정의 돌봄 서비스 부담 증가 ‧ 돌봄 서비스 고나련 사회적경제기업의 질 관리 및 상품 개발 필요
해결방안	‧ 지역 내 돌봄 서비스 기업 간 클러스터 형성으로 상품 개발 및 공급
‘15년 사업계획	‧ 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TFT 운영 ‧ 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상품 설계 ‧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
선정당시 심사의견	‧ 구청의 역할이 명확해보이지 않음 ‧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얻게 되는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음 ‧ 클러스터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음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소비자들이 직접 비용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복지바우처와 연계 등) ‧ 1:1 대인 서비스 외에 노인들이 모여 사는 노인 공동체주거 등을 확대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까지 확장해서 고려해볼 필요 있음 ‧ 구성하려는 클러스터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함, 외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인지 내부 비용절약을 위한 클러스터인지 등이 확정되어야 함

○ 광진구

사업명	‧ 서로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문제	‧ 지역 내 영유아 복지시설 부족
해결방안	‧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사회적경제 서로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15년 사업계획	‧ 서로돌봄 공간 설계 ‧ 서로돌봄 시범 운영 ‧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
선정당시 심사의견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호헌신이 필요한 공동육아가 불가능,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사람들이 공동체 육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신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달라짐, 이를 고려해야 함 ‧ 취약계층의 경우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 ‧ 관악 안에서 돌봄의 형태와 체계를 분석하고,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관악의 모델을 통해 서울 전체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 공동육아의 경우 단순히 육아 뿐 아니라 부모의 성장, 지역 내 관련 산업 성장 등 사회적 성과가 큰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 ‧ 어린이집이나 센터 등 물리적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관계망이 잘 짜여져 있으면 더 튼튼한 보육 가능, 대신에 참여하는 부모나 지역 관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의 자산 투자가 필요 ‧ 지역모델과 기업모델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 지금은 단순히 3~4개 어린이집 만드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음

○ 관악구

사업명	‧ 자원순환, 청소년, 돌봄 3대 의제 활성화로 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구축
지역문제	‧ 자체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6대 의제(자원순환, 먹거리, 청소년, 돌봄보건의료, 문화예술, 장애인) 선정 후 이중 시급한 3가지 해소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자원순환의제 네트워크 구성 후 일상용품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추진 중 ‧ 서울 자치구 중 아동‧청소년 비율과 저소득가정 학생수 1위 ‧ 서울 자치구 중 노인 수 2위
해결방안	‧ 재사용 문화 활성화 및 기반 조성 ‧ 청소년 대안 직업 훈련체계 형성 ‧ 지역 내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연합체 구성
‘15년 사업계획	‧ 노인 돌봄 관련 기초조사 및 워크숍 ‧ 청소년 사회적경제 인턴십 진행 ‧ 되살림 매장 확대 및 활성화, 이동형 기부박스 제작, 온라인 지도 제작 ‧ 교복나눔장터 등 주민참여 행사 진행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되살림 사업연합 형성(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재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태 및 참여방안 연구 진행 ‧ 아이 돌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진행 ‧ 온라인 지도 제작과 교복나눔장터, 청소년 사회적경제 인턴십은 미진행
선정당시 심사의견	‧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제시된 사업들이 재생산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이지 않음 ‧ 사업의 비전이 불분명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우려됨,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만의 수익사업과 운영구조 등 설명 필요 ‧ 주체, 지향, 해결책 등이 모델화가 안 된 것으로 보임 ‧ 자원순환 특구라고 하면 생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이 부족 ‧ 1가지 사업으로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함 ‧ 자원순환(되살림)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노인 돌봄과 청소년 교육을 이어지는 식의 각 사업 간 연계가 잘 나타나야 할 것

○ 노원구

사업명	‧ 산업현장 기반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지역문제	‧ 패션봉제 관련 제조업 종사자 수 많으나 근로환경 열악, 산업 침체 심화 ‧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사회혁신 단체나 문화예술인의 지역 결합도 부족
해결방안	‧ 패션봉제 산업 영세상인과 소공인들의 협업화 및 집적화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 민관산학 관계망 형성 ‧ 청년 소셜벤처 등 신진그룹과의 결합을 통한 소셜패션 창조
‘15년 사업계획	‧ 패션봉제 산업 관련 조사 연구 ‧ 수익형 모델 시범사업(마을공방) 실시 ‧ 소셜벤처와 패션봉제 산업의 결합을 통한 디자인 사업 발굴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소셜벤처와의 협업 미진행
선정당시 심사의견	‧ 소셜벤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듯 함 ‧ 자치구청 사업 계획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민간중심 사업계획 필요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서로 다른 직종 간 협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보다는 직종별로 세분화해서 단위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연합회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나아 보임, 단위 협동조합 모델을 근로자/사업자/혼합 협동조합의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구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생산자 협동조합 뿐 아니라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비도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함, 청년들이 코디네이션을 해주는 소비자 협동조합도 괜찮을 것 ‧ 소셜벤처와 함께 하겠다는 초기 계획이 축소된 것 같아 안타까움 ‧ 일반적인 패션산업 전략이 아니라 지역 특색과 사회적경제의 특징이 나타난 산업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해 보임 ‧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봉제업체, 수제화업체 등)이 있는지 의문 ‧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성동구

사업명	‧ 홍대 인적자본기반 문화예술관광체험 사업모델 구축
지역문제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홍대 문화예술계의 위축과 이탈현상 ‧ 홍대의 특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컨텐츠 부족
해결방안	‧ 홍대 앞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화 ‧ 문화예쑬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15년 사업계획	‧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 및 주체 조사 연구 ‧ 체험 및 관광 시범 프로그램 진행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사업 계획대로 진행
선정당시 심사의견	‧ 소수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나 홍대앞 가치를 살리는 일 등은 마포문화재단에서 할 일로 보임, 그 보다는 앵커시설(공유자산) 확보와 운영방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역량 강화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 있음,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해도 땅주인만 이득을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창작의 플랫폼 도시가 되어야 함,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오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수요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예술 산업의 특징은 준비기간이 길지만 공연기간은 짧고, 그래서 준비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함,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비용의 차이로 만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계산해야 함 ‧ 다양한 시범사업을 했지만 계획의 전체 비전이 보이지 않음

○ 마포구

사업명	‧ 도시재생과 결합한 주민기반 사회서비스센터 구축
지역문제	‧ 장위동 뉴타운 지역 해제 후 도시재생 진행 중으로 주민간 갈등 치유하는 공동체 활성화 필요
해결방안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며 주민 공동체 형성
‘15년 사업계획	‧ 지역 자원 및 수요 조사 ‧ 교육돌봄, 공공급식, 도시재생, 문화예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 시범사업으로 집수리 사무소 운영
진행현황 (특이사항만 기록)	‧ 자원조사 결과 보육사업과 집수리사업 중심으로 가기로 결정 ‧ 집수리 지원센터 장소 2곳 임대 ‧ 도지새쟁 앵커시설용 주택 2채 매입
선정당시 심사의견	‧ 지역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 참여가 가능할지 의문 ‧ 참여기업으로 동네목수가 유일한데 사회서비스센터 전신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 성북구 특구의 성과지표가 무엇인지(돌봄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주거개선이 잘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특구만의 차별화 요소 필요 ‧ 지역관리기업은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성북에서 보육이나 주택개보수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보육의 경우 시설 중심이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이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음 ‧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성북구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선정 심사      : ‘16. 2. 5.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대상으로 실시 최대 6개 선정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심사 결과 보고 : ‘16. 2.10.

○ 심사 결과 자치구 통보 및 게획서 보완 요청 : ‘16. 2.10.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사업비 교부    : ‘1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