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1		발의년월일 :		2016년 1월 15일
			발 의 자 :		이윤희, 김진철, 김광수(도봉), 우형찬, 조상호,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신원철, 김종욱, 김영한, 최판술, 박호근 의원(13명)
1. 제안이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수도요금을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전자고지 함에 따라 종이 고지지서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고지 신청자 수는 미미한 실정임. 실제 현행 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5.2%(’15.9월 현재)에 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6년 7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9. ~ 10.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8호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서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로 개정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