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61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유미옥	임동국		01/18 강태웅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2016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16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주민주도의 마을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단위에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지원단 개념 및 목표

□ 추진지원단 개념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가 주민·마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 민·관, 민·민, 관·관(동 주민센터 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담 조직

□ 추진지원단 목표

○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 지원

○ 민·관, 민·민, 관·관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역량강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2년 이내 성공적인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Ⅱ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대    상 : 1·2단계 전 동 시행 17개 자치구

○ 1단계 4개 자치구 : 2015.6월부터 2017.5월까지 운영 지원

○ 2단계 13개 자치구 : 2016.5월부터 2018.4월까지 운영 지원

□ 설치·운영방법 :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의해 설치

○ 복지기관·단체, 마을공동체관련기관 등의 기관에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민간이전)에 의해 구성된 지원단은 자치구의 지정한 곳에 파견 근무 실시

※ 市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가능

□ 지원예산 : 자치구별 년간 130,000천원 이내 지원

○ 2년간 한시 지원, 계속 운영 필요시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

- 1단계 참여 자치구 4개구 x 130백만원(1년) = 520백만원

- 2단계 참여 자치구 13개구 x 86백만원(8개월) = 1,127백만원

Ⅲ		추진지원단 세부 운영 계획

□ 운영 체계

□ 인력구성

○ 단장 및 직원은 총 3인으로 설치

- 단장은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 참여

- 복지, 보건 및 마을 분야 중심으로 분야별 전담인력 운영

○ 단장․직원 인건비 편성기준 및 역할(예시)

· 단장 : 실무경력 8년(사회복지시설 과장급), 운영 총괄

· 직원 : 실무경력 5년(사회복지시설 대리급), 분야별 전담

□ 주요 업무(역할)

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추진단이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업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단, 동 주민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상시적·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②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의 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 시(市) 교육과 중복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트 개발 및 지원

-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원

▸동 단위 공무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 자치구의 특성 및 여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강사 양성, 운영 지원

- 공무원 및 주민 중 역량 있는 지역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 구축

③		시 추진단·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 정책이 동 주민센터까지 공유되도록 지원

- 시 추진단 및 자치구 추진단 추진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

○ 현장(지역, 동 주민센터)에서의 문제점, 정책시사점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

-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보다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지원

④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 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방법 기획 및 실천 컨설팅

○ 민·관의 자원의 업데이트 관리, 지역 내 공유를 통한 나눔 공동체 조성      - 지역자원 통합공유관리D/B를 구축하여, 나눔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⑤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추진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시행 지원

- 민·관, 민·민, 동 주민센터 상호간 기능 분석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유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 교부 : 분기별 교부

: 1단계 자치구(1,4,7,10월), 2단계 자치구(4,7,10월)

○ 2016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자치구 통보 : ’16.1.12까지

○ 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 선정(2단계) : ’16.1.29까지

○  2016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3.2까지

: 1단계 자치구는 1.29까지 수립

○ 2단계 자치구 민간위탁(보조사업)기관 선정 : ’16.3.31까지

○ 2단계 자치구 인력채용 완료 : ’16.4.25까지

○ 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 ’16.5.1~

○ 2016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실행계획서 작성(수탁기관) : 5.30까지

: 1단계 자치구는 2.17까지 작성

□ 자치구 협조사항

○ 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담당자) 선정 결과 제출 : 2.3까지

: 자치구 4개부서(복지, 건강, 마을, 행정) 사전협하여 선정 요망

○ 추진지원단 구성현황(붙임3) 및 실행계획서 제출 : 6.1까지

: 1단계 자치구는 2.19까지 제출

○ 추진지원단 인력채용 시, 市 운영위원, 추진지원단을 면접위원으로 참여

○ 자치구 추진단(4개부서)과 추진지원단 정기 연석회의 운영(월1회 이상)

○ 자치구 단위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장 당연 참여

○ 시·자치구 추진지원단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협조 등 적극 지원

붙임  1.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  1부.

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1부.

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

□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년간 한시 지원

○ 소요예산 : 자치구별 년간 130,000천원 기준 적용

<예산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 고
계		130,000
인 건 비		100,000	팀장(과장)급 1명 : 40백만원 × 1명 대리급 2명 : 30백만원 × 2명 ※ ’1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과장급-3급 8호봉, 대리급-4급 5호봉
운 영 비		6,000	500천원 × 12개월
사업비	소 계	24,000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8,500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6,000천원 연구조사 등 2,500천원
	자원발굴 및 조직화	8,500	자원발굴 및 DB 구축관리 등 5,000천원 자원관련 민·관협력 지원 3,500천원
	민관협력강화	7,000	월례회의 3,600천원(300천원*12월) 워크숍 3,400천원(3,400천원*1회)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붙임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 구성원별 인건비 산출기준액----------------------------- 100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

(단위: 원)

구 분	월평균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3,367,380	40,408,600
소계	3,107,380	37,288,600
기본급	2,428,000	32,088,000	2,428,000원*12월=	3급8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242,800	2,913,600	1,604,400원*2회=	연2회(기본급 60%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174,250	2,091,000	174,250원*12월=	월10시간 기준
가족수당	60,000	720,000	60,000원*12월=	배우자 40, 기타 20 기준
퇴직적립금	202,330	2,428,000	2,428,000원*1회=	1일평균임금×30일× (총재직일수/365일)
소계	260,000	3,120,000
4대보험기관부담금	260,000	3,120,000	260,000원*12월=	국민, 건강,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

구 분	월평균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2,767,640	33,212,400
소계	2,567,640	30,812,400
기본급	1,998,000	25,620,000	1,998,000원*12월=	4급5호봉 적용
명절휴가비	199,800	2,562,000	1,198,800원*2회=	연2회(기본급 60%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143,340	1,720,800	143,340원*12월=	월10시간 기준
가족수당	60,000	720,000	60,000원*12월=	배우자 40, 기타 20 기준
퇴직적립금	166,650	1,998,000	1,998,000원*1회=	1일평균임금×30일× (총재직일수/365일)
소계	200,000	2,400,000
4대보험기관부담금	200,000	2,400,000	200,000원*12월=	국민, 건강, 산재, 고용

※ 위 금액은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인건비 예산편성기준금액이며, 채용된 인력에 따라 자치구별 조정 가능(경력 등 고려)

붙임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서식)

□ 자치구 추진지원단 현황

구 분	○○구
담당부서
운영방식
위탁(보조)기관명
위탁추진 사항	계획수립(일자) 위탁기관선정(일자) 인력채용(일자) 등 일정별 기재
채용인력	- 분야별 : 명
예산집행 계획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16년 주요사업

NO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분야
				사무실	휴대폰
1	○○○ (세)	사진	단장					복지,마을,보건 등
2	○○○ (세)	사진	팀장
3	○○○ (세)	사진	팀장

□ ○○구 추진지원단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