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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전문정비사업자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사항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81(‘16.1.11.)호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일:‘15.7.21.)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할 구청에서는 전문정비 사업자 의무사항이 적정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치 주요 개정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참고사항)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2항 :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4항 : 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ACR) 가입 및 이용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519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각구청 환경관련부서
주무관	김향숙		저공해사업팀장	백승학		대기관리과장	01/13 정흥순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653	/전송		/	2010030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