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관련 언론보도내용

◆ 공사수주 편의 제공…뇌물받은 공무원들 기소유예 (연합뉴스 , 16.1.11.)

검찰 , 하수관거 업체 대표 등 4명은 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하수관거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A(58·4급)씨와 전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계장 B(59·5급)씨,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C(52·6급)씨, 부산 남구청 계장 D(51·6급)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청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운영자 임모(49·구속기소)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장이었던 A씨는 2012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B씨는 4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감독관이었던 C씨와 D씨는 각각 현금 300만원과 골프채를 받았다.

임씨는 부산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했다.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자신의 회사만이 보유한 공법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회사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비위사실 통보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예상해 이들 공무원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부산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의 상당부분을 날리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대금 23억원을 빼돌리고 준설공사한 하수 찌꺼기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씨의 횡령과 사기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상무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부산시청 등에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경쟁 업체의 투서에 따른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임씨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을 했던 차모씨(38)씨를 구속기소했다.

◆ 뇌물 받은 공무원 파면은 당연 (세전북신문, 16.1.10)

전북 공무원 '파면 취소소송' 기각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2행정부는 건설업자에게 4,000만 원대 뇌물을 받아 파면 당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전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8명의 건설업자에게 모두 4,1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과 벌금 3,0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오리털 점퍼와 양복, 골프채, 술집 외상 대납, 가요주점 향응 등 다양한 뇌물을 받았으며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1억2,300만 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수수한 뇌물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계비나 업무 수행비로 사용했다. 22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과한 징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징계부과금은 959만 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A씨)가 관리·감독 대상인 건설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재해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이에 따른 부실공사는 곧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큰 재산손실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직무의 특성상 원고를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된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뇌물 받은 영천시 공무원 6명 중징계 받았다 (국민일보 , 16.1.11.)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경북 영천시 공무원 6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떨어졌다.

영천시는 경북도 징계의결에 따라 도로공사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하고 받은 뇌물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며 건설업체 4곳 관계자 7명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는 300여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6급과 5급 공무원 2명을 1직급 강등하고 2배의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 관계자한테서 뇌물 250만원과 향응을 받은 5급 공무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2013년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은 4급과 6급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식당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급여의 3분의 1이 줄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최하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된 뒤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 '군 헬기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한국일보, 16.1.11.)

◇ 1심 "로비 대가 방산업체와 계약" 알선수재 인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과정에서 군에 로비를 하고 헬기 제작사 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63ㆍ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그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해외 방산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헬기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ㆍ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000여만원를 받았고,  이후 성공보수 4억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고문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지도자 역할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기구매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재판 초기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장모님 수배됐어요'…제주 전·현직 경찰관 5명 비리혐의 기소 (연합뉴스, 16.1.11.)

◇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뇌물·인사청탁·부적절 처신 등 '다양’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전·현직 제주 경찰관 5명이 잇따라 기소됐다.

제주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34)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달 20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A 경장을 조사, 강등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전 서부경찰서장 한모(60·당시 총경)씨와 현직 경찰관 3명이 기소됐다.

한 전 총경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께 문모(47) 경정이 경장인 부하직원을 경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경정 등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한 전 총경은 2010년께 경찰청 감찰과정에서 이런 뇌물수수 및 공여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형사과장 C씨 등에 대한 직무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제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한 B 총경에 대해 징계조치 권고했다.

현재 다른 지방으로 강제발령된 B 총경은 제주경찰청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국 경찰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기간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초 5억4천만원 규모의 2016년도 통합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관사를 외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