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9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안학이	임상수	엄의식	성은희		01/12 남원준
협 조

201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2016.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독립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방침(시장지시, ‘80.3.1)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지원대상 확대(시장방침 제2426호,‘89.12.12)

○ 의약분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장방침 제1856호, ‘00.10.28)

□ ‘15년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 총 32,176건 956,100천원

- 지원내역 : 약제비 14,001건 471,945천원, 진료비 18,175건 484,155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59명

○ 지정 약국 확대 : 1개소 확대

- 약국 : 기존 (23개) → 확대(24개)

․ 지정 병원 인근 약국 지정

○ ‘16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 : 1,494매(’15년 12월)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한함

□ ‘16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494가구 2,290명

계	본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녀․손자녀의 배우자
2,290명	27명	101명	808명	573명	781명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사업내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입원비포함), 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 제외항목 : 특진 및 선택진료비, MRI, CT, 특실·2~4인실 입원비 등

○ 지정의료기관 : 33개 기관 (시립병원 9, 시립병원 인근 약국 24)

○ 소요예산 : 900,000천원(시비 100%)

□ 지원절차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 결정 후 서울시에 청구

○ 서울시: 매월 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지원대상 여부, 금액) 후

기관별로 의료비 지급

대상자 통보	▶	주소/건강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무료 진료증 발급 및 교부	▶	의료비 청구	▶	대상자 적격 확인 후 지급
국가보훈처→시		자치구		자치구․(동주민센 터)		지정의료기관→시		시→지정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서울거주 여부 정기적 확인(분기별, 자치구)

○ 지원대상자 사망,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수시 확인 등 자격관리

철저(관할 지방보훈청 협조)

○ 진료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 기존 진료증 사용불가함을 수급권

자에게 안내하고 발급 내역 시에 보고(자치구)

○ 2016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자치구 기 배부․발급(‘15.12월)

※ 2016년 무료진료증 양식(별첨 참조)

규격 : 5.4cm×8.5cm(신용카드 크기),

색상 : 연한 노랑

별첨 :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

2. ‘15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 실적.

3. 2016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