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65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정미숙	김승수	代김승수	01/0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해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충원계획

2016.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충원계획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의 표명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위원충원 계획을 보고드림

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역할 및 기능

○ 지구계획 승인 관련 검토 및 심의

○ 공공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관련 통합 심의

○ 기타 검토 및 심의

-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검토,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인 이하

①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서 해당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 주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공무원

②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여성 위원 1명 이상 포함)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3명 이상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3명 이상

⑤ 교통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⑦ 산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⑧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⑩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⑪ 학교보건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이상

○ 임 기 : 2년(2015.4.2.~ 2017.4.1)

○ 운 영

- 통합심의위원회 격월1회 : 해당 월 1주 목요일

- 소위원회 월1회 : 매월 4주 목요일

Ⅱ		위원 충원 검토

□ 위원 현황

○ 위 원 : 26명 (위원 중 2명 해촉 (‘15.12.24) / 교통위원회 결원 1명 )

구 분	계	내부 위원	시장 위촉	건 축 위원회	도시계획 위 원 회	교 통 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위 원 회	산지관리 위 원 회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학교보건 위 원 회
구성위원 (최소)		2	5	3	3	2	2	2	2	2	2
위원 수	26	2	8	4	2	1	2	2	2	1	2

○ 위촉 위원 해제 현황

- 대 상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소속 위원 각 1명

- 근 거 :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시 중복 위촉 위원(3개 위원회 초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관협력담당관-12819.‘15.11.26 )

※ 3개 이상 위원회 중복위촉 해당 위원 8명 ( 6명은 타 위원회에서 해촉 )

□ 위원 충원 검토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 사    유 : 최소 위원 구성에 미달된 해당위원회의 위원 충원 필요 등

○ 충원방법 : 해당위원회 등에 추천 의뢰

○ 대 상 : 3명

- 해촉 위원 : 2명 (도시계획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결원 위원 : 1명 (교통위원회)

Ⅲ		향후 추진계획

○ 해당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해당부서

○ 2016년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16. 1.28(목)10:00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5.12월 현재

연번	위원회 명	위원	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내부위원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부위원장
2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3	시장 위촉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위원장
4
		이정형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5
		이광환	㈜해안건축 부사장
6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변호사
7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8
		백운수	미래 E&D 대표
9
10
		성주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1	건축위원회	노승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2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3		김중근	앤드건축사사무소 대표
14		한영근	아키폴리 코퍼레이션 대표
15	도시계획위원회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16
		남기범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7	교통위원회	이진선	우송대학교 교수
1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19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20	산지관리위원회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연구사(박사)
21		손학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2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박병남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문위원
23
		김희옥	하자센터교장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공단
25	학교보건위원회
		장창곡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6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참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단,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5.「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8.「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0.「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1.「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