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관련 -

2015년 ~ 2016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징수계획

2015. 12

	S L 공사 (매 립 관 리 처)

자치단체 분담금 징수계획

	배경 및 목적
◈ 제2매립장이 2018년 사용종료가 예상 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제3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비는 협정서 제4조(사업비분담), 공사법 제20조(사업의재원)의 규정 등에 의하여 3개 시․도 분담금으로 추진 하고자 함.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15.6.28)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15.9.30)

Ⅰ. 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 면    적 : 1,033천㎡(31만평)

□ 매립용량 : 1,800만톤(‘18.6~’24.12, 7년분)

□ 공사기간 : 46개월(조성공사 40개월, 인·허가 등 6개월)

□ 총사업비 : 1,357억 원(세부내역 붙임1 참조)

Ⅱ. 사업비 분담방안 협의결과(환경부, 3개 시·도)

	<협의결과>
(재원분담 방안)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으로 300억원을 우선 분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개 시·도 분담금으로 추진 ※ 임시 대체도로 포장공사 사업비(8.6억)는 공사에서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집행 (분담대상 폐기물 결정) 자치단체 소관 폐기물 적용(기존 1, 2매립장 분담방식과 동일) ※ 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생활소각재포함), 하수준설토, 하․정수오니

추진경과

□ 제11기 제4차 정기 운영위원회 보고(‘15.9.3)

-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 회의(1차 ‘15.10.16, 2차 ‘15.10.23)

- 제3-1매립장 재원방안 합의·결정(‘15.10.23, 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심의·가결(‘15.10.30)

□ 제11기 제5차(`15.11.5) 및 제6차(‘15.11.20) 운영위원회 보고

□ 이사회 의결(‘15.12.17)

Ⅲ. 연도별 사업비 조성계획(소요사업비 : 135,717백만원)

□ 기 집행액 : 3,172백만원

□ 자치단체분담금 : 101,685백만원

□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 : 30,000백만원

□ 기반사업부담금 : 8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집행액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비 고
계	135,717	3,172	132,545	18,827	36,923	35,648	41,147
자치단체분담금	103,359	1,674	101,685		24,890	35,648	41,147	주민편익시설 설치비포함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	30,000		30,000	18,827	11,173
기반사업부담금	2,358	1,498	860		860			임시 대체도로 공사비

Ⅳ.‘15~‘16년도 사업비 징수계획

□ ’15년도 사업비(188.2억원) :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 집행

□ ’16년도 사업비(369.2억원) :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11,173백만원), 기반사업부담금(860백만원), 3개 시·도 분담금(24,890백만원)으로 징수

□ 3개 시·도별 분담금 징수계획(201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3개 시·도 분담금				기반사업부담금 (공사)	제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 계	55,750,088	24,890,088	13,714,362	4,324,034	6,851,692	860,000	30,000,000
‘15년도	18,826,890	-	-	-	-	-	18,826,890
‘16년도	36,923,198 (100%)	24,890,088 (67.41%)	13,714,362 (55.10%)	4,324,034 (17.37%)	6,851,692 (27.53%)	860,000 (2.33%)	11,173,110 (30.26%)

※ 변경보고(11.20) : 서울시 하수준설토(3,339톤) → 진공흡입폐토사(사업장생활계, 자가)로 변경

※ 분담금 산정 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생활소각재포함), 하수준설토, 하·정수오니

※ 자치단체별 분담금 산정기준 : ‘14. 5. 1 ~ ’15. 4. 30까지의 폐기물 반입비율

□ ‘17~‘18년도 3개 시·도  분담금은 추후 폐기물반입량 비율에 따라 재산정 및 협의

Ⅴ.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부과·징수 : ‘16. 1~

□ 2017년도 자치단체분담금 추징계획 추진(협의) : ‘16. 5~

붙임 : 1.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 개요 및 세부내역

. 2. 자치단체별 폐기물 반입현황 및 분담금 내역

붙임1)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사업

□ 면    적 : 1,033천㎡(31만평)

□ 매립용량 : 1,800만톤(‘18.6~’24.12, 7년분)

□ 공사기간 : 46개월(조성공사 40개월, 인·허가 등 6개월)

□ 총사업비 : 1,357억 원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집행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135,717	3,172	18,827	36,923	35,648	41,147
□ 제3매립장 조성사업	124,186	3,172	18,827	36,063	35,648	30,476
1.설계VE	103	103
2.실시설계	2,920	2,920
3.책임감리	3,399	149	522	863	863	1,002
4.기반시설	117,199		18,305	35,000	34,585	29,309
1)토목,건축 등	62,701		4,716	20,000	20,000	17,985
2)전기	3,107			1,550	1,000	557
3)폐기물처리	387			150	150	87
4)계측관리비	1,335		600	300	435
5)관급자재비	49,669		12,989	13,000	13,000	10,680
5.시설부대비	565			200	200	165
□ 주민편익시설	10,671					10,671
□ 임시대체도로 공사	860			860